월북 여부 쟁점 탓에 피살 경위 진상 놓칠라

국방부, 피살 당시 상황 실시간 감청했나

지난 22일 황해남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에 사살됐다. 사살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명확히 밝혀진 부분이 없다. 해양경찰청은 A씨가 ‘월북’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황에 의한 판단이라 좀처럼 논란이 가시질 않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은 북한이 시신을 태웠는지, 북한의 상부 지시 여부 등이 있다. 국방부는 당시 상황을 감청했고 북한 상부(해군사령부)에서 북한 단속정 정장에 사살을 지시하는 발언이 오고 갔다고 밝혔다. 북한 상부에서 사살 지시가 내려오자 정장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당시 상황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사후 감청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감청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1면에 일제히 관련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제목이다.

경향신문 : “북 정장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북 통신 실시간 감청서 ‘상부 지시’ 정황”
국민일보 : “‘사살’ 명령받는 북정장…군, 감청 통해 들었다”
동아일보 : “군, 북 상부의 ‘사살 지시’ 감청했다”
서울신문 : “‘사살 명령’ 되묻는 북 교신 군, 손 놓고 듣고만 있었다”
세계일보 : “‘죽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군, 북 교신 실시간 감청했다”
조선일보 : “북 사령부 사살 지시… 현장지휘관 ‘정말입니까’”
중앙일보 : “북한 통지문 거짓말 정부는 알고 있었다”
한국일보 : “‘사살 명령 정말이냐’ 북 경비정 정장 되물었다”

한국일보는 우리 군이 북한군 교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해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실시간 감청이 아닌 사후 분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북한군 내부 교신 감청을 통해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 북측이 구조를 시도한 정황, 오후 9시 이후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 명령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북측 대위급 정장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확인하고 오후 9시40분 ‘사살했다’고 보고한 것을 감청했다고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사후 분석된 것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23일 오전 청와대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사살 직후 이렇게 정보가 구체적인데도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군의 보고가 22일 밤 11~12시쯤 청와대에 올라가 23일 새벽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은 다음 날 오전 8시30분이었다. 관계장관 회의 결론이나 대통령 지시가 ‘북한에 확인해 보자’는 정도에 그친 점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확산되는 의심과 불신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변명이나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청와대는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거짓말 진짜입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실제로는 뭔가 숨기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새벽 종전 선언을 담은 유엔 연설이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재를 뿌릴까 우려한 것이다. 김정은을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뒤로 빠지기로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북이 진상규명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일보는 “국민적 공분이 터져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측에서 발생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북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27일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는데도 북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북한은 공동 조사 요구에 응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정쟁보다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월북 여부가 과도한 쟁점이 된 것은 정치권 탓이 크다. 해경 발표 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월경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원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여당의 고위 관계자가 해서는 안 될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종 공무원을 6시간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살해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야당은 ‘왜 국민을 구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겨레는 “현재 주검 훼손과 월북 여부, 북한군 사살 명령 지휘계통 등을 놓고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남북 공동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검 훼손 여부도 주검을 수습해야 가릴 수 있다. 만약 주검이 바다에 남아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검을 수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야가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접고 주검 수습,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