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후 새 주소로 부활한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접속차단 된다. 그러나 2기 운영진은 사이트를 다시 열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박상수 위원)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접속차단 결정 후 새 주소로 사이트를 재개한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를 접속차단해야 하는지 심의한 결과 다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현재 URL 변경한 디지털교도소 페이지화면 갈무리.
▲현재 URL 변경한 디지털교도소 페이지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접속차단을 하기 전 사이트 운영자 등을 불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지난 소위 결정 때처럼 디지털교도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의견진술 전까지 접속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접속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2인(박상수 소위원장, 김재영 위원)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24일에는 심의위원 4인(박상수 소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접속차단’을, 이상로 위원은 홀로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14일 통신소위 때 ‘해당없음’을 주장했던 강진숙 위원과 심영섭 위원이 ‘접속차단’ 의견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접속차단 됐지만 2기 운영진은 URL 주소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은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방통심의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이 사이트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디지털교도소 SNS화면 갈무리.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이 사이트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디지털교도소 SNS화면 갈무리.

새 주소로 재개된 디지털교도소 심의와 관련 28일 심의위원 4인(박상수 소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접속차단’을, 이상로 위원은 홀로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통신소위의 기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 규제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부분 차단 결정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적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이트 주소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건 법령 준수 의지가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엄격한 검증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는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끝까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저는 줄곧 접속차단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차단하면 또 도망갈 건데 제가 가진 원칙은 접속차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추석 연휴 기간에 새 주소로 이 사이트가 유통될 것을 염려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추석 연휴 사이트에 다시 유통되면 10월5일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해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디지털교도소는 흉악범의 사진·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범죄자, 살인자 등의 이름, 범죄 내용, 생년월일 등이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근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숨지고, 불법을 저지른 적 없는 한 의과대학 교수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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