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실종된 공무원이 사망하기 전에 북측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핫라인이 끊겨 직접 접촉할 채널이 없다해도 직접 북에 알리고 어떤 형태로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실종된 다음날인 22일 15시30분쯤 북한 선박이 실종자 발견 정황 입수한 지 1시간 여 뒤인 16시40분쯤 실종자에게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 들은 정황 입수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21시40분쯤 상부 지시로 사격하고 22시 시신을 불태웠다고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청와대에 보고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전달된 시점이 이미 해당 공무원이 살아 있는 시점이었다는 데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9월22일 18시36분에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대통령께 첫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인지한 것이 단순 실종 가능성 정도이냐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총격과 화장이 빠진 첩보였다”고 답했다.
결국 청와대는 분명히 대통령이 그 공무원을 북한이 발견한 상태에서 알았다는 설명인데, 그 때 어떤 지시와 조치를 취했는지 정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태우는 광경을 다 봤지 않느냐”며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첩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두고 하 의원은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이고, 시간이 6시36분”이라며 “서면 보고후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구출해야 된다고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런 일까지 저지를지 몰랐다는 입장을 두고 하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 오판을 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접촉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된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북한과 접촉 시도 중이라는”이라고 말했다. 군의 첫 과제가 우리 국민 생명보호인데 그 임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살릴 수 있었다고 본다. 발견하고 (사망하기까지) 6시간 걸렸지 않느냐”며 “(북에서) 바로 죽이라는 지시를 안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반문명적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이 만행에 대해 대한국민과 희생자에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 결의안 통과시켜 북한 만행에 대한 대민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군당국에도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