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법무부가 쏘아 올린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무부가 쏘아 올린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23일 상법 개정안 발표, 악의적 오보일 경우 손해의 5배 범위 내 배상
법무부 측 “언론자유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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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 2020-09-25 09:49:46
악질 버러지 박멸을 위해서는 악의적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최소한 50배로 올려야

좌고우면하지말고 2020-09-25 00:36:40
추미애는 개혁완수

이정릉 2020-09-24 19:51:43
확인 안된 보도 후, 아니면 말구 식 보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필요하다.
. 조중동의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거짓 정보가 쏟아 진다. 일예로, 조선일보의 현송월 북인사의 곡사포 처형을 대대적으로 보도 한 기억이 또렷하다.
특히 검증이 이려운 북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뉴스 보도을 일삼는 조중동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성태 2020-09-24 17:33:14
난 무조건 찬성 개기뢔기 퇴치엔 막대한 벌금이 직빵

미국처럼 2020-09-24 15:35:42
미국처럼 기레기들 엄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