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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대상… 윤미향 당원권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대상… 윤미향 당원권 정지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단장으로 윤리감찰단 출범…1호 감찰대상 이상직·김홍걸
정의연 관련 횡령 등 기소된 윤미향은 당직·당원권 정지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감찰 대상으로 김홍걸, 이상직 의원이 회부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운영 당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윤미향 의원은 당직에 이어 당원권이 정지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상직, 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며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당대표 직속의 윤리감찰단을 출범했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조사한 뒤 당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 대변인은 최기상 단장 임명 배경으로 “(최 의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했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준을 갖고, 강단 있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대상에 회부된 이상직(왼쪽) 의원과 김홍걸 의원. 사진=이상직·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대상에 회부된 이상직(왼쪽) 의원과 김홍걸 의원. 사진=이상직·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두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당은 이스타 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4·15총선에서 당선되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단 신설은 이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 쇄신책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중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미향 의원은 당직 정지에 이어 당원권 정지가 결정됐다.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중단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해산·제명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최 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당직·당원권 정지는 윤 의원 본인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오늘(14일)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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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9-16 20:39:59
공수처가 설치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집단과 파벌의 싸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