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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국민 통신비 지급? 통신사 손실만 메우는 꼴”
경실련 “전국민 통신비 지급? 통신사 손실만 메우는 꼴”
“통신3사가 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할 때…예산은 소외계층·소상공인에 두텁게 돌아가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에서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럼에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실련은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4차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전국민 통신지원금 문제에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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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9-15 17:45:33
저번에는 부동산 가지고 뭐라 하더니, 이제는 통신비 가지고 계속 비난만 하네. 경실련님들, 자산(부동산, 주식)가격이 왜 오르나요? 저금리, 정부 재정지출(개인대출 완화) 확대, 상대적으로 성장률 방어(OECD 중 1위, 국가신용도 유지) 잘할 때 오릅니다. 지금 전 세계(경제규모/신용도 높은 곳/나름대로 경제방어 잘하는 곳, 미국/유럽, 일본은 도쿄 중심부만)가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난리입니다. 불로소득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만 하세요. 어려울 때 이겨낼 방법(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는 비판)이 필요한데, 비난(통신비 미납하다가 신용불량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할 거면 단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