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언론에 비친 이재명 기본대출권, 오해인가 왜곡인가
언론에 비친 이재명 기본대출권, 오해인가 왜곡인가
[비평] 이재명, 기본대출권 주장하자 “서민 이자 국가가 대신 갚아” 보도…장기저리대출을 모두가 누리자는 주장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기본대출권’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를 전하는 13일자 일부 언론보도 제목이다.

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서민이 이자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내자”(조선비즈)
이재명이 들고나온 기본대출권, 빚 못갚으면 나라가 갚는다?(조선일보)
‘기본대출’ 띄운 이재명… “서민 이자 못 내면 국가가 내자”(국민일보)
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서민들 못내는 이자, 국가부담”(중앙일보)
이재명 ‘기본대출권’…“이자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부담”(노컷뉴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대출권 관련 글을 인용했다. 인용부호 안에 있는 “서민이 이자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내자”는 말은 이 지사가 하지 않은 표현이다. 해당 기사들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 아니냐’, ‘서민이라는 이유로 이자도 대신 갚아줘야 하냐’는 반응을 일으키는 왜곡된 정보를 담은 제목이다. 

이 지사의 해당 글을 보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를 기본대출권이라고 썼다. 기본대출권의 핵심은 ‘부자들만 이용하는 장기저리대출제도를 서민들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이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신용리스크)를 현재는 부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서민들이 나눠지는 셈인데 이는 부당한 부담이니 신용리스크를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대부업체에서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며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했다. 조선시대 당시 한 집이 세금을 못 내면 이웃집이 대신 부담하도록 한 부당한 세금제도에 비유한 것이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국가정책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고소득·고자산가들은 연 1~2% 이자를 부담하지만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고 연 24%의 고금리로 대출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돈을 잘 갚지 않는 이들의 위험을 돈을 잘 갚는 서민들이 대신 지는 게 현행 제도라는 지적인 만큼 이를 전하는 기사 제목은 “‘국가부담으로 저리장기대출’…기본대출권 꺼내든 이재명”(이데일리), “이재명 ‘부자들만 쓰는 기본대출권, 국민 누구나 골고루 누려야’”(디지털타임스), “이번엔 ‘기본대출권’ 꺼내든 이재명 ‘수입 적다고 초고금리 당연한 것 아냐’”(세계일보) 등이 더 취지를 잘 담은 제목이다. 

기본대출권(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 이 지사는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 정책을 함께 제안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이자율을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연 25%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 연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24%에서 20%로)이기도 하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 주장처럼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자율 제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자율제한을 급격하게 진행하면 불법사금융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이자율제한 정책을 불법사채무효화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얼마 전에 유흥업소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라서 못 돌려받는다고 판결하니까 싹 없어지지 않았냐”며 “독일이나 일본 판례처럼 (불법고리대출의 경우) 원금까지 못 받는다고 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 200만명이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는데 못 갚는 사람 비율이 5% 미만”이라며 “예를 들어 국가에서 1000만원을 연 2% (이자율)에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다고 하면 필요없는데 돈을 빌려다 놓겠나, 아니면 갚을 능력있는데 안 갚고 버티다가 압류 당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