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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시동거나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시동거나 
조승래, 공공와이파이 제공·활성화 법안 발의…김경수 경남지사, 통신비 2만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 투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인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은 지난 11일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을 담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국민 통신복지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지만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관계 중앙 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공공와이파이법’은 과기정통부 소속에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 이용 현황을 조사해 관리 지침을 고시하도록 해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해 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 와이파이. 사진=pixabay
▲ 와이파이. 사진=pixabay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개소 신규 구축, 1만8000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진행한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 중 하나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각종 비판이 쏟아지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예산(9000억원)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자”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통신비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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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9-13 20:40:07
개인적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는 공공서비스(국민이 쉽게 정보 이용/접근) 확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