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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 무책임 언동·사익추구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청와대 민정, 무책임 언동·사익추구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반부패비서관 주관 총리실 감사원, ‘공직기강협의체’ 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일탈 집중 감찰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코로나 위기와 집권 4년차 무사안일과 부처 이기주의, 무책임한 언동, 사익추구 등 공직기강 일탈에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은 이에 따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해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11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우선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과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민정수석실은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 중점 점검과 정책 집행 장애요인 점검과 해소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관련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본관 앞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앞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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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9-11 16:50:16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생긴다면 이것보다 100배는 더 공직기강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