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부가 아들 서아무개씨의 카투사 복무시 병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변호인단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수사중인 사안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추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느냐”고 해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사퇴와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1면 기사 ‘“추미애 부부, 아들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나왔다’에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날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을 보면,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며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나온다.

국민일보도 같은 날짜 1면 기사 ‘검, 아들 1차 병가연장 때 ‘秋부부 민원’ 기록 확보’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 내부기록을 확보하고 지원장교 A대위, 당직사병 B씨 등 주요 참고인들을 재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방부의 문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더 이상 이것이 진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추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시간대에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느냐”며 “거꾸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대표 입장에서 부부가 신청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느냐’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반문에 설 의원은 “그럼 당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대표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는 홍 의원 지적에 설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장관이라도 안 통한다면 민원을 넣어야 한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설 의원은 “다리가 아파서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내느냐”며 “절차상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문표 의원이 서씨가 치료를 군병원에서 하지 않고, 왜 유독 나가려고 했느냐는 주장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자 설훈 의원은 “입대하기 전에도 삼성중앙병원에서 수술했고, 입대해서도 거기서 수술했다”며 “(이후) 오른쪽이 또 다시 안 좋아졌는데 그럼 이걸 삼성중앙병원에서 수술하려고 그러지 누가 군병원에서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 측은 사실관계 자체도 확인 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낮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거론됐는데 사실확인도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저도 기사를 봤더니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문의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했으니 이해해달라”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당대표 시절 아들의 휴가에 직접 민원을 넣는 것은 갑질이 아니냐’,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냐’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서씨 측 변호인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은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의 현근택 변호사에 10일 여러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메신저를 통해 질의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답변도 오지 않았다.

▲ 설훈(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 설훈(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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