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범정부 민관협의체인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협의체’ 구성·운영을 시작으로 중장기 한국형 미디어교육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통위·문체부·교육부·과기부 등은 소관 분야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미디어교육을 위한 통합기구는 사실상 부재했다. 때문에 법안도 다양한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해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가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모두 모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정보 포털 구축 추진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개발·보유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과 영상 콘텐츠를 개방, 부처 간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개인의 정보 생산·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허위정보·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증가했으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소비·교육·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된다”며 전국민의 미디어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정보 전달체계가 미비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전국 10곳에 마련된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의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누구나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게 시설·장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시청자미디어센터 미구축 지역 7곳에 센터를 구축, 전국화하고 인구가 밀집된 경기·서울 등에는 제2센터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강사풀을 활용, 근거리 공공시설을 찾아가 소외계층의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돕는 ‘디지털 나누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OTT서비스 이용법, SNS 사용법(SNS 라이브방송, 라이브톡 등), 브이로그 제작방법, 인터넷 동호회 만들기·참여하기 등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교육에 나선다.  

또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1인 미디어제작실’을 설치하고, 제작에서 업로드까지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 국민 대상 교육·체험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보를 비판적으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강화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SNS·유튜브의 추천원리(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교육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교의 경우 2019년 9114개교에서 2025년 1만5000여개교로 허위조작정보 판별 역량, 비판적 정보 습득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등에 제공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팩트체크 체험 중심으로 개편, 청소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체커톤 등 행사와 연계해 팩트체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미디어학습을 위한 미디어교육 인정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50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마련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 미디어교육원은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생·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시설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언론인 대상으로는 해외 팩트체크 교재 번역·보급 및 취재윤리·팩트체크 등 강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사용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측정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도 미디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