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지역신문들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과 깜깜이식 정부광고 지원 할당 기준 등을 두고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이 퇴행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신문법 제6조(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신문 지원 기본 정책을 전면 수립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중단할 것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소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는 “문체부가 올린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94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79억 원으로 삭감했다”며 “삭감 이유와 내역도 ‘깜깜이’며, 매번 예산 삭감이 반복됨에도 문체부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300여 억 원이던 기금은 2015년 121억 원으로, 이제는 70억 원대”라며 “대통령 공약을 종잇조각으로 전락시킨 기재부와 기재부에 휘둘리는 문체부의 무능함이 만든 합작물”이라고 비판했다.

지신노협은 이 때문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만나 지원을 호소했고, 지난 6월25일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공익광고(정부광고) 확대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중 지역언론 지원액은 50억이고, 지역신문 할당분은 20여억 원이다.

지신노협은 “언론노조와 지신노협은 해당 할당분을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집중 지원하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은 ‘이미 집행된 정부광고 실적을 반영해 지원액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신노협은 해당 할당분에 대해 △코로나19 비상 경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수령 여부 △지난해 경영실적 △올해 2~6월 경영실적 △상반기 정부광고 집행 실적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실적 △최근 5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실적 △ABC부수 등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신노협은 “지난 6월 ‘정부광고 집행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언론진흥재단은 ‘사업자별 정부광고 집행금액 등의 정부는 각 매체사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신노협은 “우리는 현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이 부재를 넘어 무시·홀대라고 판단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