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미리보는 2020 방통위 국정감사 쟁점은
미리보는 2020 방통위 국정감사 쟁점은
국회 입법조사처 주목할 정책이슈 선정 ‘국감 이슈분석’ 발간…허위조작정보 대응·중간광고 등 해묵은 과제
과방위 ‘검언유착vs권언유착’ 여야 갈등, 정책국감 가능할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미디어 이슈가 다뤄질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부분을 보면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사와 TV홈쇼핑 연계편성,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EBS의 코로나19 대응 등을 정책 이슈로 선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하는 이슈다. 방통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팩트체크를 민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교육, 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윤리교육이 잘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사안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보통신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판별해내고 어느 정도로 규제할지도 다룰 문제다. 

TV홈쇼핑 채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채널에서 같은 상품을 소개하는 ‘연계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는 교양프로그램을 하는 동시간대에 해당 식품을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걸 말한다. 소비자로선 홍보가 아닌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노컷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노컷뉴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지상파·종편 7개사 건강기능식품 프로그램과 7개 홈쇼핑 연계편성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결과 발표, 방송사-홈쇼핑-납품업체 간 불공정행위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 여부도 국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도 해묵은 이슈다. 중간광고란 한 개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중간에 편성한 광고를 말하는데 유로방송시장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간광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간광고 자체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한다면 장르를 구분해 어느 수준에서 완화할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 EBS가 제 역할을 했는지는 올해 처음 등장한 주제다. EBS는 교육부·방통위와 협의해 초등학교 1~2학년은 EBS2 TV채널, 중고등학생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이 EBS에 대한 공적기능 요구가 커지면서 좀 더 양질의 콘텐츠 제공, 학생뿐 아니라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도 고민할 때다. 

관련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교육을 위해 EBS 2TV 등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의무재송신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EBS 2TV는 의무송출채널이 아니다.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이슈는 최근 진전이 있었다. KBS가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른 방송사나 다른 프로그램에도 수어통역 제공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방송 편성 중 폐쇄자막 편성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화면해설방송과 수어방송 편성비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용TV 보급을 저소득층·중증장애인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시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하도록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방송) 제작시 장애인 방송은 방송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이 협조해 24시간 디지털성범죄영상을 단속하는 가운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성범죄 범위·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조언했다. 디지털성범죄물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미디어규제 완화 정책, OTT 규제정책, 온라인 광고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 감염병 예방·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등을 국감에서 다룰 이슈로 제시했다. 

▲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노컷뉴스
▲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노컷뉴스

 

하지만 과방위 국감이 정책국감이 될지 의문이다. 최근 야당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권언유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여공세에 나섰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를 낸 KBS에 대한 비판 등 검언유착 의혹에서 비롯해 권언유착 의혹으로 이어지는 정치공방이 10월까지 이어질 경우 정책이슈를 덮을 가능성이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지난해도 정책국감이 아닌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적폐청산의 문제 등을 야당에서 적극 제기했다. 

[관련기사 : 과방위 국감마저도 기승전 ‘조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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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8-12 16:18:29
나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안전(인력 + 인프라)을 위해서는 수신료가 정상화돼야 한다. 민심을 움직이는 언론이 이 문제로 국민갈등을 유발한다면, 호주처럼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국민은 추측보도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큰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