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반 조짐에도 기존의 투기근절과 규제 확대라는 기존 정책 방향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키우기보다 주거의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불안감 확산 현상을 두고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주요 사항 네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이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

대통령은 둘째로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고 했다. 셋째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 집값 상승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장의 반응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 검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 교통 문제 등 후속 대책 마련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개선 노력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에 집중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야당과 언론, 일부 시민들을 향해 갈등과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50일 넘는 사상 최장 기간 장마와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신속 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3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