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까지 번졌다.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던 한 변호사의 페북이 발단이다. 권경애 변호사가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했는데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더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삭제했고, 한상혁 위원장이 반박하자 ‘통화 시점은 보도 이후가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권 변호사는 ‘권언유착 심증’을 남겼고, 한상혁 위원장은 권 변호사의 첫 페이스북글을 인용보도한 조선일보·중앙일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통화시점 오인한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의혹에 불붙인 보도들

권경애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MBC 뉴스데스크의 ‘검언유착 의혹’ 최초 보도 직전에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에게서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기사를 작성하지 말아달라’는 전제로 이런 글을 쓴 뒤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이 해당 상대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화 상대’로 특정해 보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입장문을 냈다.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통화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오후9시9분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허위사실을 기초로 MBC 보도 내용을 인지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악의적으로 판단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 등의 내용이다.

한 위원장의 입장문 이후에 권 변호사는 통화시점을 잘못 밝혔다고 인정하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건조하게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한상혁, 윤석열·한동훈 쫓아낸다 전화”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일들을 보도한 데 이어 3면 전면을 관련 논란에 할애했다. “최강욱·황희석 이어 한상혁까지…점점 짙어지는 권언유착 정황” 제목의 기사에서는 MBC 측에 사건을 제보한 지아무개씨가 채널A 기자에게 ‘기획성 접근’을 했다는 정황을 전하며,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및 황희석 최고위원도 연관됐을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사설(“방송위원장이 윤석열·한동훈 공격”, 드러나는 정권·방송 공작)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다.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맞서야 할 '권력형 비리'다. 윤 총장은 말만 말고 행동으로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권언유착’ 수사와 더불어 ‘수사팀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성윤팀 내부서도 ‘MBC 권언유착 제대로 수사를’ 보고서” 제목의 기사에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의 한 검사는 채널A 의혹을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 모(55)씨 등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담은 100여 장 안팎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 현 수사팀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검찰은 이제 ‘권·언유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에서도 “검찰은 이제 권언유착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거듭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權-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은 “검찰은 어떤 경로를 통해 MBC에 제보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이 관여해 사건을 부풀렸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채널 A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높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까지 거친 상세한 진상조사 결과를 스스로 내놓았고, 지난 4개월 동안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팀의 집요한 강제 수사를 받아 왔다”며 “서울 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총력을 기울인 반면 MBC와 여권 인사 간의 공작 의혹은 시늉만 내다 덮는다면 이는 검찰권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별도 수사팀 꾸려 권·언 유착 의혹 규명하라)와 세계일보(심상치 않은 ‘권언유착’ 폭로…철저히 진상 규명해야)도 관련 사설을 썼다. 국민일보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권언유착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내 외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주택공급 계획에 수도권, 지역주민들 혼란…공공임대주택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정부가 발표한 23번째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택지로 발표된 지역의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중이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반대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두고도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3중 쇼크→전세 패닉)은 “정부가 집값 불안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포함한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전세시장은 7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 패닉’ 상태가 됐다”며 “6일 서울 시내 1000가구 이상 주요 아파트 단지 10곳을 대상으로 전세 매물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매물과 중개업소에 나온 전셋집은 전체 2만8995가구 가운데 90가구로 0.31%수준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 원인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과 더불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가운데 공급 계획이 나온 8· 4 대책 이후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까지 늘면서 전세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휴가철 비수기인데도 상승 폭이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9월 이사철과 임대차 보호법 진통이 겹치는 9~11월 전세대란이 극심해질 것”(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이라는 전문가 우려도 전했다.

한국일보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지난해와 2018년 2년 간 5만 가구가 넘는 주택 물량이 공급된 대구는 당장 ‘공급 과잉’이 걱정이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충청권은 ‘투기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 등이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한국일보에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는커녕 계속 붙잡아 둔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이 될 여지도 있다”며 “이제 수도권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를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정책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세계일보(‘反시장’ 대책 내놓고 땜질 처방 되풀이… 시장 혼란 가중)는 “정부· 여당은 야당과 시장의 반발 여론에도 연일 부동산 대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설익은 규제 아이디어를 쏟아내 혼란스럽다”며 “정부·여당이 전세에 이어 월세 가격까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으려 하자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의 전월세 하향 조정 방안, ‘소셜 믹스’(일반 분양과 임대가구 혼합) 추진,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 후속대책을 언급하며 “중구난방식으로 설익은 규제 아이디어를 쏟아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5면 기사(“지방 살면 3등 국민인가”... 비수도권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에서 한국일보는 “정부가 냉탕온탕식 부동산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다 지방의 부동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부조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 난 개발의 도미노 현상이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님비’ 현상을 정부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이 키워온 편견, ‘임대아파트=슬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는 열악한 임대아파트 환경을 도외시해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대아파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전했다.

경향신문은 “임대단지 건설의 효과는 제각각이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아 반대 여론이 힘을 얻기 쉽다. 영구임대의 경우 30여년 전 첫선을 보인 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이 많다. 최근 임대아파트에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충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 등 일부 대도시의 신축 단지에 한정된다”며 “미흡한 주민 복지는 임대단지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곤 한다. 집은 있지만 빈곤과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돕지 못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라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투입했지만 시범사업이라 전국 15개 단지로 한정됐다. 20대 국회에선 이 같은 지원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소셜믹스’ 단지의 입주민 차별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과,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류호정 ‘원피스 등원’에 보내는 언론의 지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 파장이 7일자 아침신문에도 이어졌다. 대부분 원피스 등원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일부 신문은 해외 여성 정치인들의 복장 사진을 게재하며 해묵은 논쟁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드레스 코드, 30년째 풀리지 않는 논쟁” 기사에서 류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문화면에서는 “케이트 미들턴도 사랑한 ‘랩 원피스’, 태생이 출근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었다.

중앙일보도 “국회 갈 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국내외에서 벌어진 국회 드레스 코드 논란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전투복은 되고 원피스는 안된다?…‘남성 중심 꼰대문화 민낯’”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류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여성 의원에 대한 복장 논란이 ‘꼰대 문화’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청년 이슈’ 외면하고 여성 의원 옷차림만 보는 사람들)에서 “젊은 여성 정치인을 의정활동이 아니라 외모와 성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한심하다. 더구나 이런 부적절한 행태에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극우 사이트뿐 아니라 일부 여권 지지층까지 동참했다고 한다. 놀랍고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류호정 의원 옷차림 ‘조롱’, 명백한 여성혐오다)은 “이전부터 각 당이 청년인재 영입을 위해 공을 들였으니 젊은 의원들이 입성한 국회 풍경은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류 의원의 옷차림이 비난을 받는 건 여전히 젊은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일부의 후진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류 의원에게 쏟아진 비난과 관련 “과도한 공격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에 가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진영 논리에 여성 혐오를 덧씌운 셈”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부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적 행태가 지속되는 건,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아래는 7일자 전국단위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책이 키워온 편견, ‘임대아파트=슬럼’
국민일보: ‘소멸vs유지’ 기로에 선 전세…향후 집값에 달렸다
동아일보: 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
서울신문: 3중 쇼크→전세 패닉
세계일보: ‘임대차법’ 보란 듯이…전셋값 더 뛰었다
조선일보: “한상혁, 윤석열·한동훈 쫓아낸다 전화”
중앙일보: 서울 오늘 또 큰비, 도시홍수 비상
한겨레: 인공섬 살리려다…의암댐 빨려들어간 배 3척
한국일보: “폭우·댐방류 중 작업이라니…” 의암댐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