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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발언 마냥 박수치기엔…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발언 마냥 박수치기엔…
김은혜 “칼잡이 귀환 환영”? 측근 한동훈 수사부터 철저해야…산 권력 수사 당연, 자신에게 엄정해야 공정성 의심 안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40여일 만에 내놓은 ‘독재, 전체주의 배격’ ‘법의 지배’ 등의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으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 등은 “칼잡이의 귀환을 환영한다”, “검사들이 답하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는 언급이 특히 눈에 띄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총장은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충돌사건을 빗대어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당부 발언을 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동조와 함께 고무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 외쳤다고 ‘민주주의’를 자기들 것처럼 혹세무민 꾀하는 것, 이게 더 나쁜 독재”라며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받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받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윤 총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지난 3일 저녁 구두 논평에서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이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들어 “검사들을 상대로 울산 선거 공작, 윤미향,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 등 사실상 중단된 권력 비리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 있는 현재의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것이 진짜 검찰의 역할”이라며 “이제 검사들이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고 한 의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라는 의지의 재확인이다. 조국 사건이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든, 윤미향 사건이든 살아있는 권력의 위법혐의 단서가 있어 수사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없이 철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지키며 수사한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같은 잣대로 살아있는 정치권력 뿐 아니라 수사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신의 검찰권을 되돌아보는 것도 추상같아야 한다. 자신의 측근으로 지목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이 억울하건 안하건 수사자문단 논란 등 윤 총장이 그 사건에 손을 대려 했다는 의심을 산 것부터가 이미 윤 총장 역시 내로남불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만인의 법앞의 평등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허물에도 철저해야 그 권한행사를 신뢰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 총장이 40여일간 침묵해온 것도 그런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에 관대하다는 의심부터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과는 다른 뉘앙스에서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측면을 살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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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8-04 14:09:04
저는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과거 발자취와 직책에 있을 때 사람의 품성을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선택적 수사/기소/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편 나누고 싸우게 합니다. 이는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사람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세요. TV 앞에서 혼자 말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검찰총장(조직)이 나오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세요. 국민의 공복이 괴벨스처럼 선동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