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만 52% 올랐으며 전체 서울 집값은 34% 올랐다고 밝혔다. 11% 상승했다는 정부 설명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통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이 임기초 5억3000만원에서 34%(1억8000만원)포인트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변화를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올라 가장 높은 52%의 상승률이었으며,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2000만원 9% 상승했다고 밝혔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해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원에서 1491조원으로 509조원이 올랐고, 단독주택값은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이 상승했으며 연립주택은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이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원에서 현재 2498조원이 되어 635조원이 올랐고,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랐고, 상승률은 24%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으나 아파트값 상승률(52%)은 2.1배로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토부 공개질의를 통해 입수한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과 감정원 중위가격을 분석한 뒤 KB 중위가격과 비교한 결과,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 상승률이 2.1배였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현 정부가 3.6배 더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 생산되어 이명박 정부 수치가 빠져있으나 이명박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만큼 이를 반영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격차를 비교한 결과 현 정부가 4.7배 높았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5.6배였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았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지지만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감정원 지수가 KB 중위가격이나 감정원 중위가격보다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상승했다는 지수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연간상승률을 비교했다”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간상승률은 11.3%로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서울집값 아파트값 상승 통계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월23일 발표 당시 정부가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년 5월~지난 5월) 서울아파트값은 3억원(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이튿날인 그달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이 통계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개질의했으나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국토부는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상승률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했다.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불통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통계를 두고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라며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진다”며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관료와 청와대 정부 여당은 국토부 등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지금처럼 국토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