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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난상토론 “정치 포퓰리즘”, “미래세대 불안”
기본소득 난상토론 “정치 포퓰리즘”, “미래세대 불안”
이상이 교수 “정치 포퓰리즘에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은 잘못” 지적
생애 중 4년 기본소득 보장, 새로운 제안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관심이 집중된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의견이 갈린 가운데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입을 모았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너무 급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아직 합의해야 할 전제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의 모든 것’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본소득, 이상과 현실’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사회적 기본소득 보장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기본소득은) 복지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무조건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회보장 원리에 따라서, 복지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게 효과가 크다”며 복지, 경제, 소득재분배 분야의 저조한 효과성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농민소득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건 푼돈 기본소득을 자꾸 논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정명, 우린 다른 이름을 써야 한다. 고양이를 고양이라 불러야 하는데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청년·농민소득의 경우는 한정 집단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저는 정치 포퓰리즘에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천박한 정치 행태는 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의 모든 것’ 토론회. 사진=신하은 대학생 기자
▲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의 모든 것’ 토론회. 사진=신하은 대학생 기자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문제를 지나치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라든지, 사회보장 시스템이 효과가 없다든지 지나치게 과장된 과장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며 “문제점 지적은 옳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해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오늘 토론자분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일면의 타당성을 가진 부분들을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기본소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바로 생애선택기본소득제이다. 생애선택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생에 4년 동안 기본소득을 이용할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교수는 “위험 자체가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보장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본인이 정말 필요할 때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기본소득이용권 그래서 생애 선택한 기간에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생애선택기본소득제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의 시점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금 현 상태를 기준으로 자꾸 앞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지 않고 공부를 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이 교수의 경우 “염 교수님께서 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지금 이 사안은 정치권에서보다는 젊은 층, 또는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대토론”이라며 “오늘의 기본소득이 미래의 우리 아들·딸 또는 손·자녀들의 불안을 요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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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30 20:58:24
국가채무비율은 대부분 매년 상승하고, 공공기관의 적자도 늘어난다. 만약,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와서 기본소득으로 인해 공공기관을 대규모 민영화를 한다고 말한다면 저지할 수 있는가. 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고 좋은 핑계(기본소득)가 있으면, 일본 아베처럼 공공기관을 전부 민영화할 것이다. 여기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지금 옆 나라 일본을 봐라. 누가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