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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호영 이면합의문 정부 존재하지 않는 문건”
청와대 “주호영 이면합의문 정부 존재하지 않는 문건”
역풍 부나… 문 대통령, 통일·국정원장 임명장 “남북관계 역사적 소명 감당할 분들” 박지원 “정치개입 흑역사 청산 개혁”

청와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가 30억달러의 대북송금을 약속했다는 이면합의문이 우리 정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 주장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나오게 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얻었다는 이전 정부의 믿을 만한 제보자의 신뢰도와 문건의 진위검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조차 정략에 활용했다는 역풍을 받거나 청와대의 검증에 큰 오류가 생기는 진실공방으로 흐를 소지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 야당에서 이면합의서 규명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청와대 입장은 뭐냐’는 질의에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기자회견과 YTN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지원 원장이 북한과 내통한 증거라며 제시한 이 이면합의문을 믿을 만한 전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얻었다며 그 관계자가 문제삼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느 부처 소속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박지원 원장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 추가 근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장 수여이후 환담자리에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분에게 있다”며 “박 원장은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자 가장 오래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며,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강 대변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두분이 역사적 소명 잘 감당해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 모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이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대통령 의지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의 흑역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이라며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경찰 역사상 중요한 대전환기에 취임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지휘복종 이 아니라 수평적 협조관계가 되면 민주적 역량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가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개혁취지 제대로 반영되도록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과 관련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해나가자”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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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29 15:11:16
핵심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너무 치사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