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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에 조선일보 출신 ‘MB 정무수석’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에 조선일보 출신 ‘MB 정무수석’ 김효재 
미래통합당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 바로잡을 적임자”라며 추천 
조선일보 기자→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돈봉투 사건’ 유죄

미래통합당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정무수석을 역임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추천했다. 통합당 몫 상임위원은 KBS 기자 출신 안형환 상임위원까지 2명 모두 전직 기자-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오는 7월을 끝으로 여당 추천 허욱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여야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최근 각각 상임위원 1명씩을 추천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추천했다. 5기 방통위는 ‘국회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통합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17명이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원했고, 7월27일 최종면접을 통해 김효재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약 26년간 언론현장에서 근무한 언론전문가로 2005년 5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끝으로 언론사 퇴직 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 2011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통합당은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울어져 있는 언론시장 특히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잡아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김효재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자질 논란이 불가피하다. 전문성 여부를 떠나 김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김효재 내정설’을 우려하며 “미래통합당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를 그저 당의 정치적 의사를 대리하는 정치기구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밝힌 뒤 “부패정치인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며 방통위는 국회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안형환 위원에 김효재 위원, 김현 위원까지 모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체 회의가 합의제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논의보다는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정쟁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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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28 18:42:09
"그러나 당장 자질 논란이 불가피하다. 전문성 여부를 떠나 김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전과자는 제발 정치를 떠나라. 그리고 이번 검찰 수심위(이재용, 채널A)처럼 민간위원이 정답은 아니다. 만약, 언론이 원한다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라. 그리고 법제화하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비판만 하고 일 안 할 거면, 당장 지도부에서 내려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