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고검장 6명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검사 보직인사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세 직접 의견을 내는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절차개선을 요구했다. ‘윤석열 힘빼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신자로 만든 현 정부가 최재형 감사원장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이 주장은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빨리 폐쇄하도록 했는데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놓을 것 같으니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선일보가 KBS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 발제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에서 신라젠 의혹을 공모했다는 보도였다. 해당 오보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뿐 아니라 여권 인사가 개입한 것 같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KBS 관계자가 “여권 인사의 일방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한 것 등이 그 근거다. 

다음은 28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국민일보 “‘총장 사건 지휘권 폐지’ 윤석열 힘빼기 가속도”
동아일보 “코로나속 점유율 2배로 ‘K배터리 파워’”
서울신문 “서울 ‘35층 룰 딜레마’”
세계일보 “‘임대차 3법’ 밀어붙이자…더 뛰는 전셋값”
조선일보 “野 ‘박지원, 北에 30억달러 제공 이면합의’”
중앙일보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한겨레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한국일보 “檢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검찰개혁위 권고, 진보언론도 우려 

검찰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긴 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는 전현직 검사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관행을 고쳐 외부다양한 인사를 임명하라는 취지다. 

진보성향의 언론도 비판적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 내부 권한 분산이나 민주적 통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세월호 사건 수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정권의 압력이 작용한 수사로 논란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틀어막은 명분도 ‘민주적 통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고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신있게 맞서기 쉽지 않다”며 “인사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빙자한 ‘코드 인사’를 막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기사로 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의 주체를 총장에서 서울, 부산 등 6곳의 고검장으로 변경하는 권고안은 윤 총장 힘빼기를 넘어 총장을 명예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검찰권이 정치권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제목을 “검찰총장 권한 축소, 개혁 빙자한 권력 횡포 아닌가”라고 뽑았다. 

오는 30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의 동기와 선배들이 일부 사의를 표명하며 검사장급 인사가 10자리 정도 있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 힘빼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이어 최재형 흔들기 

중앙일보는 3면 톱기사 “야당 ‘여권, 윤석열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겁박’”에서 검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외치던 여권이 감사원장에게도 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실 최 원장이 취임할 당시 여권은 칭찬 일변도였다”며 “여권이 싸늘하게 변한 건 최근, 월성 원자력(핵)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라고 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를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쪽에선 “최 원장 발언의 일부만 보도됐고 맥락이 다르다”고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든 민주당”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한다며 이 멀쩡한 원전 문을 닫아버렸다”며 “이 무리한 일을 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거의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있을 검찰 인사가 끝아면 윤 총장은 더 고립되고 검찰은 과거 대통령 사냥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원만이라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감사원이 8월 초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논란으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주체로 인식됐고, 보수진영에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다. 

사실 최근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싸고 울산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재검토위원회가 산업부와 한수원 입맛에 맞는 ‘비공개’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저장공간이 없어 신월성 등 다른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즉 정부가 비민주적 방식으로 원전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장 발언 논란으로 탈원전 주체로 비치면서 맥스터 건설 건은 이슈에서 밀려났다. 

‘검언유착’→‘권언유착’ 프레임 전환 하나

그간 검찰이 수사 중인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를 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명명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정권과 공영방송의 공격, 즉 ‘권언유착’을 주장해왔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 정권과 친정권 방송이 윤석열 총장과 그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수언론과 무리하게 엮었다는 취지다. 

조선일보는 사회면 톱기사 “KBS 오보, 중앙지검 간부 이전에 與인사도 개입한 듯”이란 기사에서 KBS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내용이라며 보도했던 오보에 여권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오보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KBS 기사 작성 시스템에 올라온 ‘취재 녹취록’과 KBS 법조반장의 ‘취재 발제문’을 보도했다. KBS 법조반장은 오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달받아 발제문을 작성했고, 다른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취재 녹취록’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KBS 내부에서 나왔다는 게 보도내용이다. 

조선일보는 KBS 취재 발제문 내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부산 녹취록(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대화)’ 관련 제기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혹은 이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여권 인사가 연루했을 가능성을 추측하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가 전달한 ‘허위 정보’를 검찰 간부가 맞는다고 확인해주는 바람에 KBS가 오보를 냈을 것”이라며 “권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