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언행이 논란이다. ‘득표율이 41% 밖에 안되는 정부의 국정과제’,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한다’ 등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감사의 공정성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원장의 발언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결론을 내놓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7일자 1면 ‘“대선서 41% 지지받은 정부가…” 감사원장, 탈원전 정책 폄훼’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은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에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경악했고, 직권심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적 언사’라는 시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고 한겨레는 썼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또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하느냐’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깎아내리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행위를 두고 “당시 감사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임에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강하게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성1호기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원장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최재형 원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양이 의원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최 원장이 직권 심리 때 ‘대선득표율이 낮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내용을 들어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조사과정을 두고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 80%를 끌어가 놀랐다’, ‘감사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 한겨레 인터뷰를 들어 “복수의 사외이사 주장과 일치한다”며 “답을 정해놓은 감사라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이 의원은 최 원장의 친인척 이해관계도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이 의원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원장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의 논설주간”이라며 “이들이 영향을 미쳤다면 감사원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중립 훼손 등 감사원법 위반까지 고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흔들 중차대한 일이니 최 원장은 본인과 감사원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의 발언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으나 전체 맥락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등의 발언 여부를 두고 “심리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라,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말씀하신 취지는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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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의 친인척이 친원자력계 몸담고 있거나 그쪽 주장을 해온 언론사 논설주간이라는 양이원영 의원 주장을 두고, 이 감사원 관계자는 “원장 가족관계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가족관계 때문에 감사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짜맞추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과 관련 이 관계자는 “미리 감사의 결론을 도출해놓고 조사하는 일은 없다”면서 “조사를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보니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