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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강조한 말 “박정희의 꿈”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강조한 말 “박정희의 꿈”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서울 토박이 우원식 단장, 지역별 위원 안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27일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며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우 단장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미국의 워싱턴 D.C.와 뉴욕처럼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하는 게 관건이다. 모두가 균형발전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대선까지 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선 원내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삐져나오고 있다.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 인사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구의 장제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지지를 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라는 우원식 단장 발언은 이들 지지세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모양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16년 전과 달리 국민 과반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야당 내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 청와대, 서울에 남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선까지 시간 끌지 말고 여야 합의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부단장. ⓒ민중의소리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부단장. ⓒ민중의소리

김 원내대표는 “행정기능을 이전한 뒤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체제가 아닌 지역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중심 ‘동남권 메가시티프로젝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 접근 방안이다. 각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제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에는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 등을 기준으로 17명이 참여하게 됐다. ‘서울 토박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우 의원(서울노원구을)이 단장, 대전서구을 지역구의 박범계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간사는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결위원회 소속인 이해식 의원(서울강동구을)이다. 

이들을 비롯한 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서울 5명, 충청권 5명, 경기·인천 3명, 강원 1명, 경남 1명, 광주 1명, 제주 1명 등이다. 김민석(서울영등포구을, 전 민주연구원장)·김영배(서울성북구갑, 전 성북구청장)·오기형(서울도봉구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맹성규(인천남동구갑, 전 국토교통부 2차관)·문정복(경기시흥시갑,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조응천(경기남양주시갑,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김두관(경남양산시을, 전 경남지사)·민형배(광주광산구을, 전 광산구청장)·강준현(세종시을, 전 세종시정무부시장)·박완주(충남천안시을, 전 행복도시원안특위 부위원장)·이장섭(충북청주시서원구, 전 충북정무부지사)·조승래(대전유성구,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송기헌(강원원주시을, 민주당 법률위원장)·송재호(제주시갑,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의원이 추진단으로 활동한다.

박범계 부단장은 행정수도 완성 방안으로 성문헌법 개정, 국민투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재제정 또는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적한 바 같은 행복도시법 개정 방안은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16년 전 결정(행정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스스로 다시 판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저희 추진단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부터 여야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며 “국민적 합의 위에 있는 법과 헌법은 없다. 모든 건 국민합의가 최고이고 최선”이라 주장했다.

추진단은 향후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산하에 법률분과, 연구기획분과, 지역혁신분과, 국민소통분과를 두고 국민소통분과가 관련 토론회를 기획할 예정이다.당장은 29일 국정과제협의회와 추진단 간담회, 내달 3일경 세종시 현장 시찰이 예정됐다.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해식 간사는 “일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당은 추진단 대로 가기로 했다”며 “다만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과 협의는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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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27 17:48:55
무당층도 생각하고, 완벽한 법리적 해석과 법제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법적으로 허점이 없는지 향후 국민갈등을 명확하게 분석하라. 이익에 대한 견해와 특혜 이슈가 생겨나면 쉽게 좌초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