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3일 발표한 미디어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7월1일 신문 긴급지원금으로 6억6600만 유로(약 9170억원)를 책정했다. 신문의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유로 세금 공제에 나선 가운데 언론발전전략기금에 1000만 유로, 프랑스령 해외영토의 취약한 신문사 및 배급사 지원을 위해 3000만 유로를 할당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신문 판매업자들에게 1900만 유로, 정치 및 종합정보를 다루는 소규모 독립 언론사를 대상으로 8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광고매출이 30~50% 감소한 언론사에 손실액의 60%를, 50% 이상 감소한 언론사에는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4천억 DKK(약 71조원) 지원을 결정한 것에 비해 언론사 지원 결정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정부는 또한 민영언론사 급여의 75%를 지불하고 고용주가 25%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긴급지원 조치는 2020년 3월9일부터 6월6일까지 적용됐다. 이 기간 중 언론사는 총 1억8000만 DKK(약 333억원)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스웨덴 정부는 신문판매부수에 대한 국가지원령을 지난 7월2일 공표하고, 인쇄 매체에 대한 일시적 지원을 목적으로 1억5000만 SEK(약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독립언론사로 미디어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스웨덴 독자를 대상으로 출간하는 신문사에 한정했으며, 지원범위는 2020년 4월~6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광고수익 감소분의 75%다. 각 사당 최대 지원금은 1000만 SEK(약 13억원)로 지원 신청사 가운데 심사를 통해 할당했다. 

캐나다 정부는 7월7일 정기간행물을 위한 캐나다 기금(Canada Periodical Fund)을 통해 4500만 달러(약 541억원)를 저널리즘 부문에 할당했다. 이 특별 조치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동안 소수 민족 혹은 지역 공동체에 봉사한 잡지 및 무료 주간지가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기금 수혜를 입게 됐다. 지난 3월25일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뉴스 구독자를 위한 세금 공제 시행에 나서는 한편 3000만 달러의 정부 광고 집행을 예고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올해에 한해 2019년 공사 부수를 기준으로 1부당 3.25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법 시행 4주 이내에 신문기업이 전년도 발행부수를 증빙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청이 인쇄부담금을 지원토록 했다. 긴급지원금은 총 974만2164유로(약 136억원)로 무가지를 포함해 15개 일간신문에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해 510만 유로의 긴급 언론 지원 기금을 책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는 최근 신문협회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 광고 집행액은 3508억 원으로, 전체 정부 광고 예산 1조원(추정치)의 약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정부광고 집행액인 3120억 원보다 12% 가량 늘어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신문 지원은 해외의 코로나19로 인한 신문지원 정책과 대조적”이라며 “신문사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언론을 공공재로 인식해 △정부광고 물량 7·8월 조기 집행 △정부광고 홍보 예산 증액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업계 주장을 바라보는 여론은 곱지 않다. 

이와 관련 언론재단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국민들이 평가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국가별로 자국의 언론을 신뢰한다는 비율에서는 덴마크 46%, 노르웨이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스웨덴·오스트리아가 38%, 프랑스가 23%, 한국이 21%로 프랑스와 한국이 낮은 비율이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신뢰도의 의미는 개별 국가 언론 보도의 객관적인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 거는 기대, 언론 보도에 대한 이해 및 비판능력, 역사성,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되는 만큼 매우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신뢰도 부족은 지원의 당위성을 떨어트린다. 

보고서는 한국을 가리켜 “유가 부수의 감소로 인한 구독시장·광고시장의 위축은 유럽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지만 언론사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포털의 종합적 뉴스서비스로 유료구독시장은 형성되지 못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자국민 신뢰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월19일 기준 국내 등록 언론사는 일간신문이 323곳으로 2019년 대비 9곳 증가했고 인터넷신문은 9153곳으로 2019년 대비 275곳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을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 품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처럼 ‘고품질의 뉴스 생산’을 언론 지원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정부 지원을 주장하기에 앞서, 속보경쟁과 오보부터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