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가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수신료 △TV조선·채널A 불공정 재승인 △검언유착 의혹 관련 MBC-KBS 보도 △방송사 진행자·출연자의 2차 가해 논란을 쟁점화하려 했으나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3년은 방송장악 3년이다. 어용방송이 나쁜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KBS·YTN·TBS 등을 가리켜 “코로나 방송”이라며 독설을 쏟아냈고,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TV조선과 채널A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종편을 죽이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이 (재승인 심사에) 담겼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이미 지난해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몇몇 날 선 발언 외에는 대체로 무난하게 흘러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도덕성 관련 질의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전문성은 지난 11개월간 재임한 것 자체가 전문성”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후보자의 공정성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방통위원장의 법률적 권한을 따져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물어볼 걸 후보자에게 물어본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과방위는 이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10시경 끝났다. 

한상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수신료 관련 질의에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현실화를 위해) 공영방송 자구노력을 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언유착 논란을 처음 보도한 3월31자 MBC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는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시사보도를 가능하게 한 교통방송 방송법을 재해석하라는 박대출 통합당 의원 요구에는 “기존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느냐는 질의에는 “피해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김영식 통합당 의원이 수신료의 30%를 EBS에 배분하는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입장을 묻자 “EBS에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지만 (30%를 배분하면) KBS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주식 소유제한 조항을 언급하며 “SBS 대주주 태영건설이 TY홀딩스 전환 이후 자산 10조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유제한 규정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한전KDN 등 YTN 공기업 대주주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매각한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우리 입장에선 계획하지 않고 있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준호 민주당 의원은 “해외 OTT에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 입장을 물었고, 한 후보자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디어혁신위원회 또는 미디어개혁위원회가 꾸려진다면 거기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올해 TBS 독립법인화 전환 이후에도 서울시 지배구조는 여전하다. 편파적 콘텐츠도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TBS 법인 임원 3분의2는 여전히 서울시가 임명하고 법인 예산 85%가 서울시 출연금이어서 재원독립이 안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서울시 소속기관으로 있는 것보다 방송사로서 독립적 지위 획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독립법인 전환 배경을 설명한 뒤 재원 문제의 경우 “광고영업을 허용해주면 다른 방송사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허용을 안 한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로부터)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조명희 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팩트체크 지원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팩트체크 센터는 결국 언론탄압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방통위 지원은 언론사 자금 지원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이다.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현재 방송기자연합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직접 수신자가 2.6%에 불과하다. 지상파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UHD사업 폐기를 주문했고, “방통위가 내놓는 각종 가이드라인이 국내사업자에겐 효력이 있지만 국외사업자에겐 효력이 없어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국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JTBC가 IFCN(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을 받았다. 국내 많은 기관이 (JTBC처럼) 팩트체크 인증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지난해 9월 초 임명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채웠다. 8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