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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22조 쏟아붓는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22조 쏟아붓는다”
[한국판뉴딜 보고대회] 데이터댐, 인공지능,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사업 선정… “미국 뉴딜 토목공사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으로만 122조원을 쏟아붓고, 민관포함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도 190만개가 창출된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재정 투자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며 한국판뉴딜을 구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들어 “이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이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게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의 경우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자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므로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후버댐 공사로 알려진 미국의 뉴딜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 차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은 토목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작업”이라며 “데이터 댐 구축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에너지댐처럼 저탄소 경제, 또 환경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 프로그램이고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성격도 지닌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의 개념과 관련 홍 부총리는 9개 분야의 2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4개의 역점 분야에 12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고, ‘그린 뉴딜’의 경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의 역점 분야에 8개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의 경우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라고 하는 2대 역점 분야에 8개의 프로젝트를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공공데이터 14만 개 공개 등 데이터 댐을 구축 및 8400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제공 △비대면 산업의 육성-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 스마트 병원 18개 구축 △SOC 디지털화 등이다. 그린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의 구축 등으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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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이다 2020-07-14 23:32:56
온 국민이 PC 앞에 앉아 사진 누끼 따게 생겼네...
AI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일자리 만든다고 여기에 수십조를 쓰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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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설은 자신들이 말하는 디지털뉴딜이 뭔지도 모르는 연설이다.
이들이 말하는 디지털일자리라는 것은 사진 누끼따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AI)은 수많은 반복 데이터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데
텍스트, 이미지, 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쉽게 말해 나무, 도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나오는 사진에서 형상 하나 하나를 누끼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이들이 말하는 디지털 일자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조차 이미 AI로 작업이 가능한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AI로 작업하지 않고 여기에 일자리 지원금으로 수십조를 쓰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한다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바람 2020-07-14 19:42:39
앞으로, AI/데이터/ICT/5G +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산업은 고립될 수 있다. 청년은 빠른 직업이동이 가능하지만, 중장년층은 다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 일본의 도장문화처럼 세계에서 왕따가 된다. 4차산업에 투자도 좋지만, 변화가 조금 느린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