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성폭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던 인물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선정했다 취소한 것을 두고 인사검증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n번방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이가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공수처장을 추천할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향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 성범죄 현황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번 사례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폭력 의혹·사건이 민주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다.

신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하며 ‘젠더폭력근절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으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가 또 발생했다”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처방이 아니라면 반복되고 있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항목”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공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에 포함 시키고, 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심사할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장성근 변호사와 김종철 교수를 추천했다. 이 중 장성근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되었던 ‘n번방’ 주요 가해자를 변호한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추천위원을 재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당일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