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5·18 ‘북한군’ 주장 언론 네이버 퇴출 가능할까
5·18 ‘북한군’ 주장 언론 네이버 퇴출 가능할까
제휴평가위 요직에 언론사 단체 추천 인사… 입점매체 전수 재평가 및 지역언론 평가기준 TF 논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포털에 입점한 제휴 언론사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논의하는 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난 10일 5기 포털 제휴평가위는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소위원장 선임 △기존 입점 매체 저널리즘 전면 재평가 방안 TF 구성 △지역언론 제휴심사 개편 TF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언론 제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독립기구다. 제휴평가위 설립 이전 포털은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일부 언론사를 퇴출하지 않는 등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제휴평가위에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법률단체, 시민·소비자 단체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소속된 단체와 언론 관련 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제휴평가위가 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공개형’ 심사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폐쇄적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 내용, 회의록은 물론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심사 규정을 발표한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기자간담회, 토론회, 세미나를 열지 않았다. 

[관련기사: 네이버 다음 제휴평가위원 명단 30명 공개합니다]
 

혐오표현 쏟아내는 언론 포털서 쫓겨날까?

제휴평가위는 4기에서 5기 과제로 이월한 기존 입점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 평가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제휴평가위는 어뷰징 등 부정 행위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에만 퇴출했을 뿐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자격은 따지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위원들 주도로 지난 2기 때부터 기존 제휴 언론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저널리즘 평가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관건이다. 언론 보도에 정치적 잣대를 강조할 경우 과도한 심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정적 표현이나 혐오표현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컨대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성정체성과 연결 지은 보도,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를 부각하는 보도 등 혐오적 시각을 강조하며 클릭을 유발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 뉴스타운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 뉴스타운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 유튜버 '왕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삭제됐다.
▲ 유튜버 '왕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삭제됐다.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정보 및 음모론 가운데 일부는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지만원씨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관련 유튜브 영상의 경우 유튜브가 증오표현 등으로 분류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 정작 지만원씨의 같은 주장을 기고, 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하는 포털 제휴 언론사 뉴스타운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위원장 소위원장 모두 언론사 단체 추천

그러나 제휴평가위 내부에서도 입점 매체에 대한 제대로 된 저널리즘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사 대부분이 포털 제휴 매체로 구성된 언론 단체들이 제휴평가위 내에서 비중이 작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어서다.

실제 10일 회의에서 5기 위원장 투표를 거친 결과 과반 득표로 종합일간지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 추천 조성겸 위원(충남대 교수)이 선임됐다. 조성겸 위원장은 언론사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입점심사소위원장에 유력 인터넷 언론사들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신문협회 추천 김기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을, ‘퇴출’심사를 담당하는 퇴출심사소위원장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김동민 YTN 디지털센터장을 지명했다.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하는 방식이다.

제휴평가위는 지난 3년 동안 위원장·소위원장 몫 3석 가운데 1석은 언론사 단체가 아닌 단체가 맡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석 모두 언론사 단체 추천 위원들이 맡았다. 4기 제휴평가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이율 위원), 3기 한국YWCA연합회(김은경 위원), 2기 언론인권센터(윤여진 위원) 추천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조. 언론사 단체들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소속이다.
▲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조. 언론사 단체들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소속이다.

이처럼 언론사 단체에 힘이 실리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론사 단체들이 포털의 독점적 영향력에 문제 제기해온 점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언론사와 협회 이해관계를 반영한 논의를 이끌고 폐쇄적 심사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언론단체 가운데도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신문 및 인터넷신문 단체 추천 인사들이 언론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포털 의존도가 높지 않다. 특히 한국신문협회와 신문협회 소속 언론 계열사(닷컴사)로 구성된 온라인신문협회는 퇴출 기준, 어뷰징 심사 기준, 기사로 위장한 광고 관련 강력한 제재 논의 때마다 반대해 왔다. 포털 제휴심사를 희망하는 대다수 언론사는 이들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단체가 이너써클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역언론 별도 심사 논의 본격화

5기 제휴평가위는 지역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언론이 포털 제휴심사를 받을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를 위해 지역 언론의 권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포털이 기사 노출 등에 지역 언론을 배제한다며 문제 제기한 일을 계기로 제휴평가위가 관련 논의를 하게 됐다. 앞서 4기 제휴평가위는 △심사 대상 가운데 최고점 받은 지역 매체 한 곳을 무조건 최고제휴 등급인 CP자격을 부여하는 쿼터제 △ 평가항목에 지역성 부문을 별도로 구성하는 평가 항목 변경 △지역 언론 총점을 높이거나 사회적 가치 항목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8점 이상 주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세 번째 안을 채택했다.

제휴평가위는 지역 언론에 한해서만 별도 심사 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 여성 등 다양성 매체에 대한 별도 평가 방식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가 지난해 5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가 지난해 5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어 설명]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제휴평가위 운영위원회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의위원회(심의위)와 운영위원회로 나뉜 이중구조다. 심의위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고, 운영위는 포털 평가위 준비위원회였던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유관단체 7곳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다. 주요 사안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혐오표현 :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은 음모론이면서 동시에 광주 시민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유튜브 역시 오랜 논의 끝에 혐오표현의 한 범주인 증오표현 문제 등으로 인식해 관련 영상에 대응하고 있다.

△ 콘텐츠제휴(CP), 검색제휴 : 포털 뉴스 제휴 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 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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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인 2020-07-12 23:04:39
미디어오늘부터 퇴출했으면 좋겠는데...

바람 2020-07-12 19:28:01
"그러나 제휴평가위에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법률단체, 시민·소비자 단체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소속된 단체와 언론 관련 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제휴평가위가 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잘못 해석해서 마구 승인해주거나, 그 승인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포털을 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