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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영상 삭제·알고리즘 일부 공개… 달라진 구글?
5·18 왜곡 영상 삭제·알고리즘 일부 공개… 달라진 구글?
구글 수석부사장, 방통위원장에 면담 요청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노력” 

최근 구글이 달라진 모습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닐 모한(Neal Mohan)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영상으로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수익 창출 정책, 콘텐츠 추천 및 삭제 알고리즘 현황 일부가 담긴 해당 사이트를 지난 7일 개설했다. 유튜브는 “책임감 있는 플랫폼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유튜브 제품과 정책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구글은 한국과 한국민들을 중시하고 있으며, 블랙핑크나 BTS와 같은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알려지며 서로 윈-윈 하는 것 같다고 밝혔으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특히 5·18(왜곡)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모한(Neal Mohan)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영상으로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모한(Neal Mohan)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영상으로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는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권고를 받아들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영상 85건을 삭제했다. 한국사회의 정서를 감안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의 이 같은 조치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4R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글의 ‘4R 정책’은 Remove(정책위반 콘텐츠 삭제), Reduce(정책위반 경계 콘텐츠 및 잘못된 정보 감소), Raise(공신력 있는 정보 부각), Reward(신뢰성 있는 크리에이티브에게 보상)를 뜻한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또한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 같은 변화와 관련해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점차 수익과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세지며 구글 스스로 ‘비밀주의’를 벗어나 조금씩 정책적 전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이용자들과 정부부처로서는 구글이 ‘면피성’ 공개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글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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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10 18:06:45
구글 수석부사장, 방통위원장에 면담 요청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노력” <<<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면 고이고 썩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역의존도 70%인 한국이 내수만 중시하고 관세장벽을 쌓는다면, 이 변화는 한국을 망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