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인건비 절감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EBS도 수신료 인상 논의에 적극적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에 참석한 김명중 EBS 사장이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날 공동 심포지엄은 EBS가 후원했다.

환영사에서 김 사장은 “EBS는 현재 TV수신료 중 월 70원을 받는다”며 “EBS는 플랫폼 혁신을 하고 있고 인기 캐릭터 ‘펭수’를 탄생시켰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 공교육을 보완해왔다”며 EBS 역할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EBS는 세계 최초로 초중고 전 학년 대상 ‘라이브 특강’을 실시하고 원격 교육 플랫폼 등 시도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다”며 “그러나 재원은 수신료·국고기금 재원 비중이 30%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다. 공영방송다운 재원이 뒷받침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자인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EBS는 방송사업자이면서 비방송사업매출 비중이 33.7%로 기형적 구조에 직면해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이면서 상업적 재원 비중(69.5%)이 공적 재원 비중(30.5%)보다 높은 왜곡된 재원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기준 EBS의 공적 재원 중 수신료는 185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314억원으로 12.6%, 국가보조금이 264억원으로 10.6%를 차지한다. 

강 교수는 EBS가 최근 출판 수익이 줄면서 재원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EBS의 출판사업 수입은 2015년 이후 매출 비중이 축소됐고 2018년 33.7%정도로 줄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정책 변화와 교재 정가 인상 불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판 수익 감소는 현재 EBS 재원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 교수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 공적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2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BS와 EBS의 전체 수신료 매출 가운데 EBS 수신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영방송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도 공통적이었다.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와중에 독일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2만3000원 선에서 2만4800원 선으로 인상했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담론이 중요한 기로를 맞았다. 공영방송이 수신료 가치를 증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가치를 증명하고 수신료를 정당화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EBS 역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 상황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긴급히 확충된 공적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학습 결손을 최소화했다”라며 “앞으로 입시 위주 교육 체제를 넘어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를 전환하는 것도 EBS의 큰 과제이며, 수능 특강을 넘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공재로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는 “정규 학교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쳤다”며 “시대적 변화에도 구시대적 공영방송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뉴스만 만들고 긴급 속보만 전달하면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완수했다고 판단하는, 아날로그 또는 전파 기반 지상파 플랫폼의 역할에만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논의에서 KBS가 중심이 되고, EBS는 부수적으로 치부되는 것도 지적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EBS 수신료 논의의 경우 KBS가 수신료를 나눠주는 ‘시혜적 차원’으로 간주되곤 했다”며 “KBS 수신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EBS 수신료 산정 및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명준 한국외대 연구원은 EBS가 ‘펭수 현상’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연구원은 “EBS가 EBS 캐릭터 펭수를 통해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는 등 사회통합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며 “EBS는 KBS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신료 재원 구조 변화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