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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하라”
“아동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하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비판…대법원 앞 1인시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1인시위를 했다.

강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이 사이트의 피해자 대부분은 4~5세 유아이며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 성착취에 노출됐다. 이에 한국, 미국, 영국에서 공조수사를 진행했고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23명의 아동이 구출됐다.
 
한국 법정은 손정우에게 징역 1년6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데 이어 미국 송환까지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오른 강영수 판사 자격박탈을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오른 강영수 판사 자격박탈을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김 대표는 1인시위를 통해 “아동 성착취범인 손정우와 함께 살아갈 세상은 여성들에겐 지옥 같은 세상”이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보호하는 강영수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지금 당장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한 대법관”이라며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없는 이가 권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면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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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7-09 15:07:12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한 대법관”이라며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없는 이가 권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면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