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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패 신화쓴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판 봇물
강남 불패 신화쓴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판 봇물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다주택 의원 현황, 풀이는 제각각… 여권 안희정 조문에 한국일보 “남성 중심 정치권의 2차가해”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핀셋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란 소식이 들려온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규제 바깥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집값이 잡히지 않자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같은 날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소식을 다루는 아침신문 논조는 갈렸다. 보수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두고 ‘위선’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자체를 ‘세금 폭탄’이라 비판한 한편, 진보 논조의 신문들은 정책의 신뢰성에 미뤄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과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아래는 8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장관이 책임진다, 지휘 따르라’ 윤석열에 ‘쐐기’ 박은 추미애””
국민일보 “여, 서울 유휴부지 확보… 주택 공급물량 늘린다”
동아일보 “혼돈의 부동산정책”
서울신문 “빗썸 ‘상장피’ 수십억 조세피난처 흘러들었다”
세계일보 “‘코로나 연쇄감염’ 차단 방역수칙 준수에 달렸다”
조선일보 “여 ‘다주택 부메랑’… 지지층은 탈당 인증샷”
중앙일보 “끓는 민심에, 여당 의원 첫 ‘부동산 감찰’”
한겨레 “종부세 후퇴 때마다 강남은 고점 찍었다”
한국일보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끝판왕’이었다”

▲8일 국민일보 1면
▲8일 국민일보 1면

정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이고 전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 의원 입법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자에 세율을 80%까지 올리고, 비실거주 주택에 더 무겁게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TF(태스크포스) 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소유 현황이 드러나면서 회의와 함께 처분 촉구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여당 내 다주택 의원 현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21명이 투기지구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기준 소유한 아파트 2채는 최근 4년 새 총 시세가 23억 8350만원 올라 차익을 가장 크게 봤다. 김주영‧ 김홍걸‧양정숙‧이상민‧조정훈 의원은 규제 지역에 집 3채를 보유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다주택자 의원은 41명으로, 비율로는 민주당(23%)보다 높다(40%). 원희룡 제주지사는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 집을 팔자”고 했다.

▲1면 머리기사로 부동산 대책을 다룬 신문들(왼쪽부터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부동산 대책을 다룬 신문 5곳 중 3곳(왼쪽부터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날 모든 아침 신문들이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경실련 발표 내용을 1면 머리와 3면 전면에 4건의 기사로 보도했다. 3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보유 현황을 전했고 1건은 통합당 의원들의 보유 내역을 전했다. 4면엔 전면을 털어 부동산 정책이 ‘세금폭탄’이자 ‘규제투성이’이라는 비판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이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징벌적 과세, 규제지역 확대 등 줄곧 실패를 거듭해온 규제 방안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도세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고 보유세가 늘면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월세 관련 대책 역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대책끼리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도 매물잠김 현상을 언급하면서 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와 여당의 재촉 속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졸속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3‧4면을 정치권의 부동산 보유‧대책 소식에 모두 할애해 “재산세 인상은 1주택자에게도 직격탄”이라고 비판했다.

▲1면 머리기사로 부동산 대책을 다룬 신문 5곳 중 2곳(왼쪽부터 국민일보, 한겨레)
▲1면 머리기사로 부동산 대책을 다룬 신문 5곳 중 2곳(왼쪽부터 국민일보, 한겨레)

한편 한겨레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1면 머리에 한국도시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정부 여당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킬 때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초래됐다. 한겨레는 “정부 여당의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3년 서울 전체와 강남구, 송파구의 월별 거래현황을 보면, 거래금액은 정부의 종부세 관련 입장이 후퇴했을 때 고점을 찍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 종부세 완화를 언급할 때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 격인 2017년 8‧2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시행 유예를 거듭할수록 집값 안정과 멀어졌다. 한겨레는 “운만 떼고 현실화하지 않은 정책은 곧바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편 2018년 9‧13 대책 때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서울 비롯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 면제했다. 한달 앞서 1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집값은 대책 발표 뒤 10월부터 상승세를 꺾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집을 더 지어봐야 다주택자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 때문에 굳이 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세곡동, 서초 우면지구 등에 공급한 일명 ‘반값 아파트’”라고 소개하며 “전매 제한을 3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처분 시 이익환수를 위해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특약 등을 전제로 공급해 나서야 한다”는 관계자 의견을 전했다.

▲8일 서울신문 사설
▲8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다주택 국회의원·고위관료들은 부동산 정책 업무서 빠져라”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20여 차례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에 호응한 공직자는 소수였다는 게 시간이 흐른 뒤 밝혀졌다. 이 메시지를 내놓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뒤늦게 자신의 지역구 집은 내놓고 강남의 아파트는 지킴으로써 ‘강남 불패’라는 신화를 공고히 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여당이 나선다지만,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집을 팔지 않는 이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안희정 조문행렬에 한국 “남성 중심 정치권의 2차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상가에 공식 조화와 조문 행렬이 떠들썩하게 이어진 데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을 앞세운 조문이 성폭행 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직접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식 조화를 보냈다.

경향신문은 5면에 관련 기사를 내고 “공직을 내건 조문과 조의 표시는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권럭자들의 조문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안 전 지사와 조문객들이 덕담을 주고 받는 모습이 공개되자 ‘정치적 사면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했다.

▲8일 경향신문 5면
▲8일 경향신문 5면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유일하게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특히 논란이 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공식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한 점”이라며 “뒤따라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청와대 참모, 장관, 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조화나 조기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 의원들의 조문도 이어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이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개인 자격으로 조의를 표한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의에 기반해 행동해야 할 그들이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에게 국민이 낸 혈세로 조화를 보낸 게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심지어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조문을 가서 ‘우리 아버지도 제가 징역살이할 때 돌아가셨다’며 동병상련의 뜻을 표시했다. 이 말 속엔 성범죄를 바라보는 남성 정치인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고통과 아픔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과연 국민이 달아준 명패를 앞세워 조의를 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고위 공직자들의 조화 행렬이 피해자에게는 언제든 가해자의 재기를 가능하게 할 살아 있는 권력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8일 한국일보 사설
▲8일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성범죄는 사법부도 공범’ 분노 일으킨 손정우 재판” 사설 끝 무렵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 자격으로 조용히 조문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총리란 직책은 다르다. 내 세금이 왜 여기에 쓰이느냐’ ‘대통령이라 쓴 조화가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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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08 14:09:48
일본 버블붕괴, IMF,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 누가 가장 피해를 봤고, 누구의 원인이 가장 컸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은행이 모든 사람(LTV 120%)과 기업에 땅을 담보로 대출해준 게 가장 크다. 두 번째는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레버리지다. 땅을 사면 계속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과소비를 했다. 모든 국민이 다 착하면, 망하는 개미 투자자는 없었다. 피해는 누가 가장 크게 봤나. 땅을 담보로 대출한 서민과 중소기업이다. 은행이 멈추면 나라 경제가 멈춘다. 은행을 먼저 살리고,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많아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과도한 빚으로 땅을 산 대부분이 파산하고 엄청난 손실을 봤다. 딱 보이지 않나. 옆 나라 일본을 봐라. 누가 살아남았나. 답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