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설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YTN 공기업 지분 매각설을 ‘YTN 민영화’라고 규정한 뒤 “오늘의 YTN을 있게 한 주춧돌을 하루아침에 하찮은 잔돌 취급하며 소유 구조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YTN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매진해온 구성원 1000여 명의 앞날을 자본 권력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YTN 주식을 소유한 공기업 팔목을 정부 입맛대로 비틀어 민영화의 하수인쯤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008년 MB정부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시사하자 당시 민주당이 “신 전 차관의 YTN 지분 매각 발언은 공기업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일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재차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성역 없는 비판과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온전히 보장해줄 ‘선한 자본’이 시장에 존재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며 “이것이 민주 정부의 언론 개혁인지, 아니면 무책임의 극치인지 엄중히 자문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실정법 위반 행위를 서슴없이 조장하는 꼴”이라며 “지난 5일 ‘YTN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이 기사화되자 YTN 주식은 한때 20% 가까이 오르는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이것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정부 부처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한 것은 또 어떤가. 두 공기업이 YTN 주식을 지금 매각할 경우 수백억원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정부 방침에 따라 YTN 주식을 팔라는 건 공기업에 책임 경영 대신 배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정부는 YTN 민영화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정부의 민영화 논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언론 독립성 수호를 위해 YTN 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을 주저 없이 천명한다”고 밝혔다.
YTN도 지난 6일 “현재 공적 소유 구조 유지 외에 어떤 대안도 고려하지 않는다”며 “YTN이 현재 공적 소유 구조 아래에서 공적 책무에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로 유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모든 구성원의 공통된 뜻이고 공동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에 “현 정부는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의 YTN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가 해당 공기업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30.95%의 지분이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아래는 언론노조 YTN지부 입장 전문이다.
정부가 공기업이 가진 YTN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뜬금없고 케케묵은 ‘민영화 논의’다.
YTN 소유 구조는 공정방송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며, 언론 공공성 유지의 핵심이다.
1대 주주인 한전 KDN(21.43%)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가 소유한 YTN 주식을 모두 합치면 30.95%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주사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YTN에 부여된 사회적 공기의 역할과 독립성을 온전히 존중해왔다. 대주주가 경영과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확고한 토대 위에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이 가능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욱이 YTN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사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했던 치욕의 과거도 있다. 지난 2008년, 신재민 전 차관은 민영화를 수단 삼아 YTN 제압을 시도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잡이었음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2008년 당시 “신 전 차관의 YTN 지분 매각 발언은 공기업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가 재차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제 발등을 찍는 행위다. 정부의 YTN 주식 매각 검토 이유는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현 정부는 언론사에 개입할 일이 없으니 언론사 지분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YTN을 있게 한 주춧돌을 하루아침에 하찮은 잔돌 취급하며 소유 구조를 뒤엎겠다는 것이다. YTN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매진해온 구성원 천여 명의 앞날을 자본 권력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YTN 주식을 소유한 공기업 팔목을 정부 입맛대로 비틀어 민영화의 하수인쯤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성역 없는 비판과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온전히 보장해줄 ‘선한 자본’이 시장에 존재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 이것이 민주 정부의 언론 개혁인지, 아니면 무책임의 극치인지 엄중히 자문해보라.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상황부터 직시하자. 정부가 앞장서 실정법 위반 행위를 서슴없이 조장하는 꼴이다.
지난 5일, ‘YTN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이 기사화되자 YTN 주식은 한때 20% 가까이 오르는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이것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 부처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한 것은 또 어떤가. 두 공기업이 YTN 주식을 지금 매각할 경우 수백억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정부 방침에 따라 YTN 주식을 팔라는 건 공기업에 책임 경영 대신 배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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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YTN 민영화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정부의 민영화 논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면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언론 독립성 수호를 위해 YTN 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가열 찬 투쟁에 나설 것을 주저 없이 천명한다.
2020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