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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180명 중 42명, 사과하고 집 팔아야”
“민주당 다주택자 180명 중 42명, 사과하고 집 팔아야”
경실련, ‘다주택자 처분 서약’ 총선용인가…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 다주택자 비판 온라인 서명운동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180명 중 40여명이 다주택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총선 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후보자들에게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서약’을 제안한 바 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분서약을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자에 속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총 12명”이라고 했다. 

▲ 서울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 서울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 보유자는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무소속) 등 11명이었다. 

지난달 6·17대책 발표 이후 변경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다주택 의원은 총 20명이 된다.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구 서구갑, 6선, 국회의장),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 9명이 늘어난다. 

재선 여당 의원들은 집값이 평균 49% 올라 5억원 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처분 권고대상자 21명 중 조사가 가능한 9명에 대한 수치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울 반포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월 이후 4년 만에 23억8350만원(67%) 올랐다. 박 의장은 기자들에게 대전에는 월세로 살고 있고 반포 아파트는 기자시절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여당 다주택 소유 의원들, 여당소속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들이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고, 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강남집을 팔지 않는 등 ‘강남집값 불패’라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 명단을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다시 입장을 바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내놔 투기를 부추겼다”며 “여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하지만 스스로 투기세력화해 부동산 개혁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6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들을 향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달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참여연대는 6일부터 8일 오전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공직자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비판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 참여연대는 6일부터 8일 오전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공직자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비판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미래통합당 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 등을 다주택자로 파악했다. 참여연대는 “총 56명 중 17명(30%)이 다주택자”라며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 오전 9시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7일 오후 현재 약 1200명이 서명했다. 

[기사 수정 : 7일 저녁 18시45분_김한정 민주당 의원실은 김 의원이 6월 중순 주택 한채를 팔아 현재 실거주지 남양주시 소재 주택 한채만 남아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사 수정 : 9일 오전 11시19분_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국토위에서 복지위로 상임위를 변경해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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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운 2020-07-07 17:39:43
서약서 썼으니 팔겠지 선거 끝난지 얼마 지났다고 그러냐 좀 기다려주자

평화 2020-07-07 16:44:12
솔직히 가장 효과 좋은 정책은 금리 인상이다. 근데 쉽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만약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대규모 구조조정)이 다 도산하면서 제2의 부동산 버블붕괴가 올 수 있다. 그대들의 말처럼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기업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은행을 통해)하지 못하게 막고, 땅을 사고 땅을 놀리는 기업을 잘 봐라. 대표적으로 강남에 현대자동차 부지(몇 년째 빈터)다. 일본버블의 가장 핵심은 기업들이 땅(계속 빈터로 놔둠)을 사고 이것으로 무한대로 담보대출, 대출한 것이다. 금리는 최종수단이며, 고가 1주택자(9억 이상)와 은행(핵심, 과도한 레버리지)/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