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에 가한 폭행 가혹행위 사건을 두고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 유산이자 후진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그는 설령 메달을 땄더라도 폭행이 뒤따른 것이었다면 값지지 않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다우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약식 불참에 아쉽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노사의 고통 분담, 상생 협력 의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이 담겨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관계와 관련,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됐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