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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공식 단체 출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공식 단체 출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보험 논의 주체 돼야”
플랫폼프리랜서기본법제정, 불법파견퇴출, 직업훈련 촉구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 설치 요구도

가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들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각계에서 불안정 노동자 보호를 제기하고 있지만 논의 자리에 당사자들은 ‘주체’가 아닌 ‘참고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며 이를 논의·실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공동대표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상임대표,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임이랑 씨엔협동조합 대표, 최재직 번역협동조합 사무국장,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등 협의회에 참여하는 6개 단체 대표들이 맡았다. 지난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연구를 계기로 만난 노동자·협동조합들은 지난달 말까지 9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7일 발족,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비공식 노동자, 자영업자가 뒤섞이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들이 늘고 있고,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자영업자와의 구별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외형이 어떻든 이들은 모두 불안정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이에 연동된 5대보험, 고용지원서비스, 산업안전, 건강검진 및 근로자대출과 같은 기본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민 대학생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민 대학생기자

협의회의 주요 요구 사항은 △가사노동자법과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페이크 프리랜서’ 불법파견 퇴출 △내실 있는 고용산재보험 및 산업안전·직업훈련 △노동자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 설치 및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달 중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산업안전 캠패인을 시작으로 8~9월 전국민고용보험제 토론회, 9~11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고충을 알리는 영화상영회 및 토론회를 비롯해 법·제도 개선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영미 상임대표는 출범식에서 “2012년 문화예술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8년 지난 지금까지 600여명 외에 가입하지 않았다. 2016년 대리기사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됐지만 100명도 안 된다. ‘베이비시터’로 통칭되는 가사노동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다”며 “왜 우리는 정부나 다른 논의기구에 있어서 제3자인가. 당사자들도 생각과 입장이 있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각종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우리 이야기부터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향후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협의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꾸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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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07 11:50:54
어떤 노동단체는 매번 불참하면서 끝장토론도 못하는데, 여기는 참여를 요구하네.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가. 단체가 크다고 갑질하며 불참하는 것은 매우 거만한 행위다.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끝까지 밤을 새워가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참여해서 계속 토론하라. 불참은 능력이 아니다. 불참은 또 하나의 독재일 뿐이다. 책임지기 싫은가. 합의는 주고받는 것인데, 100%를 원하는가.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고, 오만과 편견이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