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에서 특수고용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해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경험하면서 전국민고용보험과 함께 기본소득 필요성도 의제로 떠올랐다.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치권에선 정략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던 중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초선, 서울 강남병)이 지난달 22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전체의 51.4% 정부는 재원마련 대책 있는가?”란 질문과 함께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유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통계청장 등을 거친 경제전문가답게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첨부했다. 

같은 보도자료를 보고 “소득재분배 필요, 공무원·교원 가입” 등과 같이 찬성입장의 제목과 “국민 현혹 정치적 구호”와 같이 반대입장의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나뉘었다.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미디어오늘은 3일 오전 그의 의원실을 찾았다. 유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비판적 지지입장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제목만 봐선 유 의원 의견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론 찬성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도를 보고) 아무래도 언론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 역시 다른 것 같다. 다양한 이슈와 관점이 있는 주제이고 실행하려면 청사진이 필요하다.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포퓰리스틱하다. 일단 취업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온 사람이나 고용보험 가입 만료자는 실업부조로 포함하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라 ‘전취업자’ 고용보험화라고 해야 하지 않나. 최근 논란이 벌어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비정규직 제로’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제로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사회적 안전망 설계 강화를 주장해왔다. 고용보험과 함께 논의해야 할 안전망은 무엇인가?

“‘사회보험’에는 고용보험뿐 아니라 연금·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이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자활급여·의료급여 등 ‘공공부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사회참여 지원 등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도 있다.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이것들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장기·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용보험 하나만 손보는 형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실제 전국민고용보험만 하려 해도 취업자가 다양한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매우 복잡한 일이라 시늉만 하려다 말 것 같다. 3년전 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하기로 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며 방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표를 잃는 행위는 안 하겠다는 말이다.”

유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6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30만명으로 전체의 48.6%에 불과하다. 사각지대가 더 넓은 제도다. 법적 가입대상인 1718만명 중에서도 가입률이 77.4%에 불과했다. 의무 가입대상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이 388만명에 달했다. 

법·제도적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사업주 구분이 어렵거나 본인이 사업주 몫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에 2012년부터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정부가 영세사업장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유 의원 분석 결과 가입률이 정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제도 시행 당시 연간 5000억원 규모였지만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3000억원까지 지원액만 늘었을 뿐 미가입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즉 통계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도 초기 이후에는 사각지대 감소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넓다. 유 의원은 의무가입 대상자조차 관리 안 되는 상황에서 적용대상만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내가 KDI 재정복지부장 시절 두루누리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일을 맡았다. 초기엔 미가입자를 가입시키기 위한 스모킹건으론 효과가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전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나 대책도 없이 전국민고용보험만 외쳐선 안 된다. 

예를들어 식당 종업원이 있고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해보자. (4대보험으로) 사용자가 15만원(7.5%), 근로자가 14만원(7%)을 내야 한다. 뭘 선택하겠나. 노사 모두 단기적 금전 이득을 위해 보험료를 안 내려고 한다. 초기 보고서에 가입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처음에 당근을 줬으면 채찍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냥 지원액만 늘려왔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의 기본출발은 소득 파악이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3대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해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를 통일하는 게 효율적이고 일찍이 가능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못하고 있다. (통합한) 제3의 공단이나 국세청 등 하나의 기관에서 소득을 파악하고 미가입사유를 개인별로 파악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전반을 손봐야 하는 문제인가?

“그렇다.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급여를 줄 때 왜 실업을 했는지, 직업훈련을 더 시킬 것인지 취업 알선을 할 것인지, 일자리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족관계나 건강 관련 복합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과 연계가 필요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다. 현재 실업자가 고용센터 방문하면 5분 상담해서 결정한다. 그러니 실업대책이라고 공공근로 정도만 제공하는 거다. 

독일 등 유럽은 1시간 정도 심층 상담을 한다. 육체·정신 건강에는 문제없는지, 기술훈련이 필요한지, 가족들은 괜찮은지 등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파악해야 사회안전망을 갖춘다. 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도 종합하는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진보정부에 그걸 기대한 것 아니겠나. 사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도입,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개혁은 보수정부때 했다. 사회보험료는 세금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개혁은 인기가 없다. 그걸 극복할 수 있냐 없냐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다.” 

-지난 국회에서 특고로 분류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예술인보다 근로자성이 강한 산재가입 허용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나?

“여야 모두 정치적 이유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특고가 향후 4차산업혁명의 진전, 플랫폼과 비대면 경제 증가로 늘어나고 보호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산재보험조차 임의가입이고 사용자 문제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뜬금없이 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포함했다. 정치적 결정이다.”

-예술인 등 특고 일부 직역을 고용보험에 추가하는 방식으론 전국민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공무원·교원 등과 참여가 저조한 자영업자 특고 등이 모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교원 연금에 손을 댈 수 있을까. 공무원 등이 반발할 거다. 손을 대기 싫으면 2조5000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건강보험도 7조원 정도를 세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무원·교원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사업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해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예산 낭비인 부분도 있다고 본다. 

특고의 산재가입은 근로자성이 강한 14개 업종(기존 9개업종 올해 7월부터 5개업종 추가)에 불과하며 이들도 임의가입이라 가입률이 15%로 저조하다. 아마 현 정부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정도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하겠다고 면제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고 중에서도 근로자성이 강하다는 업종으로 규정하는 순간 또 이들의 근로자성은 변한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슈가 많고 복잡하다.” 

-코로나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 얘기가 나왔다. 임의가입 대상자들 중 이전에는 고용보험 필요성을 모르다가 코로나 위기로 깨달은 것이다. 가입률이 좀 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질 것이다. 1~2년 지나 코로나가 잡히면? 가입대상인데도 회피하는 이들을 통계를 보지 않았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탈임금근로자화’는 오래전부터 논의하던 과제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부담과 혜택이 다른 것이 사회보험 가입여부 차이의 출발이니 본질적인 고민을 할 시기다. 특고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의 부담과 혜택을 두고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에 대한 의무와 혜택이 공정해야 한다. 그렇게 가입대상을 정하면 사회보험이니 소득을 파악해서 강제가입해야 한다. 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65세에서 더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기존에는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난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후 신규 고용의 경우만 제외하기로 했다. 65세 이후 취업자의 취업기간과 구조를 살펴보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리 기준을 올려놓으면 기존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개인의 부담 증가로 가입률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인빈곤자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적부조제도가 있다. 직업을 잃고 노인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에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증가할 필요는 있다.” 

-최근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냈다. 책에서 기본소득의 장점을 짚으면서도 기본소득이 전반적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소득분배나 빈곤감소 등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즉 한국형 실업부조는 ‘범주형 기본소득제’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수당 개념, 즉 청년수당인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 무조건·무차별·지속반복·개인별)’과 거리가 멀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시행한 나라도 없다. 본래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하려면 최저생계비와 비슷하거나 기존 복지예산 중 일부로 극빈층 복지를 유지하며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없애도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세금을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즉,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확보인데 현재 재원으로 저소득 계층에 중심으로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전체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준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빈곤층에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강화정책이다. 기본소득을 하면 빈곤 완화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 정부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정치인 인터뷰 ]
① “우리 유튜브 잘되면 시민들에게 자리 내주고 싶어” - 최지선 미래당 미디어국장·우인철 미래당 대변인
② “맏형은 수백평 땅 있는데 동생 몇십만원 준다고 될 일이냐” - 김재연 신임 진보당 상임대표
③ 노동운동 홍보 전문가였던 류호정 정의당을 혁신할까 -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④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말하는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⑤ 조정훈 “부루마블 한 바퀴 돌면 20만원 준다, 그게 기본소득”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⑥ 장혜영 “혁신 의견 받았더니 ‘네가 혁신대상’이란 말 들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⑦ “전국민고용보험, 청사진 있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⑧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배우자도 고용안전망 보호해야” -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