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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공수처 국회의무 다하라” 압박
문 대통령, “부동산-공수처 국회의무 다하라” 압박
[수석보좌관회의] 2주전 유감표명 이후 잇단 대국회 강경 메시지 “입법기관이 법무너뜨리는 과오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향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고의 민생과제인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지체되고 있는 사안의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를 향한 이 같은 ‘재촉’은 2주 전 국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제자리인 점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압박을 가한 데 이어 잇달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와 관련,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고치와 2차 대유행 우려 속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달라”며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달라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가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 지연과 관련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도 했다.

한편, 3차 추경안이 제출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인 만큼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국회가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동안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온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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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 2020-07-07 11:21:50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HWmhR

바람 2020-07-06 16:57:50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슷한 면이 많다. 내 집, 내 집 하다가 LTV가 100%를 넘었고, 기업(현대자동차 10조 강남땅 투기<이 형태가 일본버블 붕괴 초기다>, 현대차는 계획대로 건물을 지어라. 땅만 사놓는 것은 명백한 투기다)이 땅을 사는 데 더 앞장서며 집값 올리는데 큰 몫을 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은행의 마구잡이 대출과 기업이 땅만 사고 건물은 안 지었는지(핵심)도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공수처를 통합당이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켜라. 누구도 법을 빠져나갈 수 없다(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