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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발동’ 윤석열에 쏠리는 눈, 거취 분석 무성
‘지휘권 발동’ 윤석열에 쏠리는 눈, 거취 분석 무성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윤석열,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밝혀” … 지지층 이탈, 대통령 “종부세 인상” 칼 빼

언론의 눈이 윤석열 검찰총장 ‘입’에 쏠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 대응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부가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냈다며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했다.

아래는 3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자진 사퇴' 압박”
국민일보 “부동산 민심에 놀란 文, 김현미 호출·종부세법 지시”
동아일보 “문 대통령 “다주택 세부담 강화·공급물량 늘려라”
서울신문 “여론 들끓자… 종부세 칼 빼든 文”
세계일보 “칼 뽑은 秋법무…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조선일보 “여론 들끓자… 文 직접나서 ‘집값 잡겠다’”
중앙일보 “추미애, 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사장 소집”
한겨레 “문 대통령 “다주택 세부담 강화·공급물량 늘려라”“
한국일보 ”文대통령 “발굴 해서라도 주택 공급 늘려라”“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국민일보 4면
▲3일 국민일보 4면

추미애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언론에 3쪽 분량의 지휘서 원본을 공개했다. 골자는 크게 두 개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 관련해 소집을 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언론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계일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윤 총장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휘권 행사를 ‘남아 있어도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며 “노골적 자진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대검 분위기를 전했다.

▲3이 세계일보 1면
▲3이 세계일보 1면
▲3일 세계일보 3면
▲3일 세계일보 3면

윤 총장은 추 장관 수사지휘 공문을 받은 뒤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은 오늘(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기로 2일 정하면서도 “아예 열지 않기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측근에게 밝힌 입장을 전했다. 중앙은 “윤 총장은 이번 일로 총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검찰의 한 관계자가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일각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일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중앙지검장은 왜 감찰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3일 중앙일보 5면
▲3일 중앙일보 5면

 

▲3일 조선일보 5면
▲3일 조선일보 5면
▲3일 한겨레 3면
▲3일 한겨레 3면

이날 대검 주요 간부들도 추 장관 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회의를 열었다. 언론은 지휘권 적절성에 대해 격론이 오고 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검 과장급 이하 연구관들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적이라는 입장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에게 남은 경우의 수로 △장관 지휘를 전부 수용하고 확전을 피하는 안 △현 수사팀 대신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일부 수용하는 안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안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시 불이행 시 추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또는 추가 지휘 등 재압박을 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3일 서울신문 1면
▲3일 서울신문 1면
▲3일 서울신문 3면
▲3일 서울신문 3면

지지층 이탈, 대통령 “종부세 인상” 칼 빼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늘려달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을, 지난 6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종부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당장 기존 보유세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재 9000호 정도로 예정된 3기 신도시 경우 수요에 따라 주거용지 비율을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 물량 확대에 나설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4면
▲3일 경향신문 4면
▲3일 국민일보 1면
▲3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정부는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며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음에도 대다수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불만 여론은 청와대 참모진 12명이 25채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확대됐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13평짜리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41평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미가 퇴식했다”며 “정권 수뇌부 인사들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애착이 ‘강남 불패’ 신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5주 만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9% 포인트 떨어진 49.4%로 집계됐다. 특히 30대에서 7.4% 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일 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취임 이래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전날까지도 예정에 없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김 장관을 호출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2030세대의 지지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3일 동아 1면
▲3일 동아 1면

안보실장 서훈-통일부장관 이인영 유력

동아일보는 익명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일부 장관으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히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사는 이르면 3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 단행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새 국정원장으론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김준환 국정원 3차장 등의 승진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원장은 김상균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상균 2차장과 김준환 3차장이 마지막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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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03 12:10:34
사퇴? 왜 함? 2년 다 채우라. 진영을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를 찾아 법제화하고 법리적으로 잘 검토하는 것이다. 누가 꼼수를 부리며 법망을 피해가는지 국민이 잘 지켜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