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수도권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상당수가 1채를 빼고 팔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6개월이 지났지만 권고는 계속 유효하다며 본인이 책임지고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30일자 기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5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15명(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 다주택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고 썼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84㎡)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3㎡)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썼다.
연합뉴스도 이날 저녁 기사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라며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2주택자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도 초고가 다주택자 참모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참모는 김연명 사회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 4명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고,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6개월 내에 팔라는 권고였지만, 6개월이 지났다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권고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권고한 것은 6개월 이내에 팔았으면 한다는 것으로, 현재 시점으로 6개월이 조금 지났다”며 “각자 판단해서 판 사람도 있고, 못판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계속 권고하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당시 권고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팔지 않은 1급이상 참모들에 팔라고 설득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있느냐”며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다시 얘기한다고 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권고사항은 당연한 것”이라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7~9개월 내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가 팔고 누가 안팔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느냐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재산신고하면 드러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 집계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1년에 1회만 하도록 돼 있다.
한편,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여러 제안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만 채택했다는 조기숙 교수의 페이스북 주장을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 교수 지적사항의 사실여부를 잘 모르겠다”며 “여러 내용 중 하나만 채택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지적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채택했다는 것인지, 다른 제안에 의해 채택한 것인지 일단 사실관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측근에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것이니 집사지 말라고 했다’는 조 교수 주장에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들어본적이 없고, 그 측근이 뭘 어떻게 들었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1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1채를 남기고 매각하라고 권고했다며 6개월 이내에 팔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