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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 내분 폭발 직전 윤석열 항명 주장까지
검언유착 사건 내분 폭발 직전 윤석열 항명 주장까지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언유착 수사로 불거진 검찰 내분 우려…야당 ‘보이콧’ 장기화에 여당 ‘추경 졸속 심사’ 비판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검증 받도록 지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을 거부하며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수사 중의 자문단 소집은 시기 및 수사보안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등이다. 또한 수사를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검 역시 입장문을 내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자문단이 구성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역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외부자문기구가 관여하는 상황이다.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 7월1일자 경향신문 8면 기사.

경향신문(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선정 개입)은 수사자문단 추진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뒤 진행된 대검 측 자문단원 추천 과정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주도로 진행됐다. 대검 내에서는 ‘윤 총장과 형사1과장이 자문단원 후보자 추천 리스트 작업을 함께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검 예규상 자문단은 대검 소관 부서와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자문단 선정 회의는 총장이 관여한 자문단 추천 명단만 있는 ‘반쪽’ 상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씨 비리 연관 가능성을 캐물으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알려진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진 기사에서 경향신문(대검 부장·수사팀까지 반발…윤석열, 갈수록 사면초가)은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이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한 배경에는 한 검사장의 ‘존재감’이 있다”(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고 했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해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겨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으로서는 조국 수사 이후 거세지고 있는 정치적 공세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윤 총장의 무리수가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사설(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은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은 검찰권 남용이 문제되자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체 개혁안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와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런 와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에 더 무게를 뒀다. 또한 관련 기사(이성윤 “특임검사급 독립성 달라” 윤석열에 공개 항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주한미군 카투사로 근무 중이던 그의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이번 검찰 내부 갈등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기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秋 “대검 자문단은 나쁜선례” 하루만에…이성윤, 尹 지휘 거부)에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검사장이 턱밑에서 치받는 형국’이라며 ‘두 사람의 협공(挾攻)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든 셈”이라 보도했다.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정부·여당 비판이 되레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에 이어 10.1%로 3순위에 올랐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은 앞서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을 대권후보군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유력 대선주자로 우뚝 선 셈”이라고 전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총장이) 정부·여당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 임기 전 자진 사퇴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일보(여권이 때리는 공무원 윤석열, 대권주자 선호도 3위에), 중앙일보(때릴수록 오른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율 10%, 야권 1위), 한겨레(추미애가 때려서?…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3위 급부상) 등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면에서 다뤘다.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3차 추경 ‘속도전’에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사실상 여당 단독 상임위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30일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뚝딱…35조 추경에 3조 ‘졸속 증액’)은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며 “예결특위로 넘어온 추경안은 원안 35조원에서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거대 여당 ‘속전속결’로 3兆 늘려…브레이크 없는 ‘졸속 추경’)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미래통합당의 방조가 맞물리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겨우 1, 2일 안에 예결위 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각 상임위가 넘긴 예비심사안에 대한 감액ㆍ증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3차 추경안의 세부사업(세출증액 사업 기준)이 299개에 달한다는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일보 사설(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은 “38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이 졸속 심사되는 상황은 ‘예산 심사ᆞ확정’이라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을 내팽개친 야당 책임이 크다.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개원 한 달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통합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나마 통합당이 11일까지 추경 심사 기한 연장 시 예결위 참여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급하다 해도 통과 시한에만 쫓기지 말고 통합당이 예결위에 참여, 정상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여야 양측에 촉구했다.

중앙일보 사설(공수처법·추경 밀어붙이기,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의 경우 “아무리 야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독주와 독단은 곤란하다. ‘정치 집단’인 집권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등한시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은 공존과 협치의 정신을 놓아선 안 된다. 국민이 다수 의석을 몰아준 이유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결국 여당의 책임’이란 점이 포함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 없는 일방통행식 독주는 오만”이라 주장했다.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아래는 이날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이다.

경향신문: ‘부동산 불패’ 되레 키운 정부…“보유세 올려라”
국민일보: 17개 상임위장 올라탄 與, 3차 추경 속도전
동아일보: 美-中 홍콩갈등 폭발 ‘헥시트’ 문이 열린다
서울신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 22년 만에 타결
세계일보: 美 “특별지우 박탈” 경고에도…中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
조선일보: 윤석열에 ‘손떼라’ 이성윤, 공개항명
중앙일보: 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한겨레: 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
한국일보: 제주살이 3년차…예멘인,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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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01 15:16:26
반사회적 검언유착 사건을 특검하라. 언론 스스로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누가 기자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