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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경제 직격탄? 전망 틀렸다”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경제 직격탄? 전망 틀렸다”
[수석보좌관회의] 수출보복 1년 평가 “코로나 1000만, 국회 3차추경 촉구…휴가기간 분산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틀렸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3차 추가경정예산을 여전히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도 재차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해 7월1일자로 일방 강행한 수출규제와 관련,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된다”며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위협보다도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 강화, 국제분업 체계 균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소비진작을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기간 분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두고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안전한 휴가 및 관광여행을 위해 문 대통령은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달라”며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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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6-29 16:37:02
한국은 무역의존도(원자재 거의 제로)가 70%를 넘는다. 관세를 쌓으면 쌓을수록 한국은 손해다. 자주국방이 필요하듯이, 경쟁력 있는 자국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도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해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갈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판(미국 실리콘 밸리)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돈(하청마다 수수료를 버는 구조, 옆 나라 일본)을 벌면 망한다. IT, 첨단산업, 금융(5G+)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자유무역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내수가 부족하며,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