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감찰지시 정말 이례적인가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감찰지시 정말 이례적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직접감찰 지시, 갈리는 평가
국민, 부동산‧주식과세 연결해 “정부가 피해의식 부추겨” 한겨레 “비정규직도 청년…본질 아냐”

다음은 26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북, 종전에 담대히 나서달라’”
국민일보 “2030 분노 ‘왜 사다리 걷어차나’”
동아일보 “에스퍼 ‘북위협 예의주시 나쁜 행동엔 보상 안한다’”
서울신문 “한동훈 직접 감찰…추, 윤석열 대놓고 힘뺐다”
세계일보 “주식투자로 돈 벌 땐 개미도 양도세 낸다”
조선일보 “추 ‘내 지시 잘라먹어’ 윤석열에 직격탄”
중앙일보 “‘검찰총장 지휘랍시고’ 추미애 대놓고 때렸다”
한겨레 “추 ‘한동훈 직접감찰’ 윤 측근 감싸기 제동”
한국일보 “연이틀 윤석열 저격‧측근 감찰…추의 전면전”

秋 직접감찰‧작심 비판, 한겨레‧경향 “불가피” 조선 “정치적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의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한 검찰 배당은 “지시를 어겼다”고 했다. 아침신문 지면은 ‘검언유착’ 의혹 규명을 강조하는 쪽과 이번 조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단 공청회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 등에서 검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 발언은 윤 총장이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키로 한 데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대검 감찰부가 맡으라는 추 장관 지시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한 데에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총장이랑 일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26일 한겨레 1면 머리(왼쪽)와 중앙일보 1면 머리.
▲26일 한겨레 1면 머리(왼쪽)와 중앙일보 1면 머리.

신문들은 공통으로 추 장관의 작심 발언이 조치가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이번에 직무 배제된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은 수사가 마무리된 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감찰을 진행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조치에 경향은 “이 자리는 사실상 무보직으로 평가된다”며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만큼 수사지휘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본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 내에 이를 ‘의도성 다분한 감찰’로 의심하는 기류가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간 대검과 윤 총장의 행보에 비추면 법무부의 직접감찰에는 이유가 있어보인다”며 대검이 건건이 의혹 규명 수사를 막아왔다고 했다.

▲26일 경향신문 사설
▲26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1면 머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사설 “법무부 ‘검언 유착’ 검사장 직접 감찰, 불가피하다”에선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 규정을 동원한 것도 이런(‘측근 비호 행태’) 이유”라며 “원인은 윤 총장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에 “추 ‘내 지시 잘라먹어’ 윤석열에 직격탄”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다루고 12면 전면에 법조계 비판 반응을 전했다. 추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돌연 감찰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검찰총장 지휘랍시고’ 추미애 대놓고 때렸다”라며 강한 어조로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윤 총장을 공격하려는 추 장관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25일 제기됐다”고 했다. 수사가 개시되면 진행하던 감찰도 중단하기 마련인데 추 장관이 ‘실효성 없어 보이는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검찰 개혁은 황운하 의원에게 맡겨도 된다는 추 장관 말언에 일선 검사들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며 “경찰 출신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이라고도 했다.

▲26일 조선일보 12면
▲26일 조선일보 12면

‘청년‧공정’ 이슈 둔갑한 인천공항 보안요원 직접고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키로 한 것을 두고 ‘청년 분노’에 주목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왜 누구는 높은 경쟁을 뚫어야 하고 누구는 옆문으로 쉽게 들어가느냐’는 것”이라며 청년과 공정성 이슈로 다뤘다. 3면에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과 보안검색요원 노조를 각각 인터뷰했는데 장기호 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자회사 소속 고용에 동의했지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자회사 전환 방식에 왜 반대하냐’는 질문에 “생명 안전 업무는 책임 있는 기관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도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들며 “분노의 출발점은 공사의 정규직화가 원칙 없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열심히 일하면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라는 발언에는 “정규직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이라고 했다.

▲26일 국민일보 1면 머리
▲26일 국민일보 1면 머리

국민일보는 1면 머리에 “2030 분노 ‘왜 사다리 걷어차나’” 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 방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이슈와 연결시켜 비판했다. 정부는 25일 국내 개인투자자가 2000만원 넘게 벌 경우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일보는 “‘2030 개미’들이 (반대로) 들끓는다”며 “부동산, 취업, 주식 등 젊은층이 조금이라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사안마다 정부가 제재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선 청년 분노가 갈등을 부추기는 데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비정규직 채용과 저임금 구조 등 청년노동의 본질을 뒤로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의 갈등 구도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트위터 등 SNS와 인터뷰를 통해 ‘소수 청년층이 언론에서 과잉 대표돼 자극적으로 소비된다. 이번에 인천공항에 직고용된 2030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도 청년이다. 비정규직 처우와 취업난 등 청년노동에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청년들 지적을 전했다.

▲26일 한겨레 6면
▲26일 한겨레 6면

경향신문은 “무수한 법안 중 하나…딱 그 정도로 치부되고 버려진 ‘직접고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정치권 무관심 탓에 사회 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규직화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폐기됐다. 경향신문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26일 경향신문 2면
▲26일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은 상시·지속이고 위험한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부터 고용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도,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했다.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임기가 만료됐다. 이정미 의원의 ‘비정규직 살리기 4대 법안’ 발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오히려 여당 쪽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 제한하는 법안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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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20-06-27 04:22:57
신뢰도는 꼴등
하지만
자만심은 일등일듯
기레기들 ㅉ

한국언론 신뢰도 꼴등 2020-06-27 04:21:56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614500192&refer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바람 2020-06-26 11:42:35
검찰이 더 날뛰게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 그동안 관행처럼 여겼던 꼼수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 꼼수가 뭔지 잘 파악해서 검찰 카르텔(전/현직 사정기관 조직원) 전체가 나오게 내버려 두면 된다. 힘들겠지만, 원칙대로 싸우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