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윤리와 역량을 나누어 진행하고 윤리(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하겠다는 법개정안을 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부평을)은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과열돼 나머지 공직의 역량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기능 상실하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며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파행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명동의안 제출시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같은 여당의 법 개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허무주의’라는 글에서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오래 전에 개혁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며 공직임명 5대기준에도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 완화했다가 결국 기준 자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다”며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하게 된다”며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고 풍자했다. 그는 또 “그냥, ‘예, 우리도 실은 잡놈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라”며 “그럼 조금은 덜 역겹겠다”고 맹비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신상정보(5조)는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후보자의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12조).

이 법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군사 외교 등 국가기밀, 국가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중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학력·경력·재산 및 축재과정·세금납부·범죄 정보와 이와 관련된 검증 결과조차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인사청문회법은 DJ정부 때 제정해서 노무현정부 때 확대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젠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법의 핵심 사안인 도덕성 검증 부분을 국민들에 비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통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기로해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원칙을 훼손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어떤 입장이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간략히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해 직접적인 판단 자체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