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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혁 추진 발언에 양쪽으로 갈린 언론 보도
文대통령 개혁 추진 발언에 양쪽으로 갈린 언론 보도
[아침신문솎아보기] 문재인 “추미애-윤석열 협력하라” 중앙 “정권의 검찰 원하나” 조선 “‘검찰 중립’은 장식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과 검언(채널A) 유착 수사 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한겨레는 23일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며 두 가지 해석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일부에선 추 장관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윤 총장을 향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인사권자로서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과 “반면 여권 지지층에서 거세지는 ‘윤석열 교체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윤석열 언급 자제론’과 연결짓는 쪽에선 후자의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 23일자 경향신문 3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진이 나란히 있다.
▲ 23일자 경향신문 3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진이 나란히 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톱기사 “윤석열, 추미애 만나기 전날 밤 ‘지시 수용’…갈등 봉합하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자제하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 신문은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5면 톱기사 “‘윤석열 교체론’ 선그은 文대통령…공수처 등 제도적 조치 강조”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법무부 감찰 지시 수용에도 조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에선 ‘윤석열 교체론’에 문 대통령이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 23일 경향신문 만평
▲ 23일 경향신문 만평

 

반면 일부 언론은 전자의 의미로 해석했다. 소위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통령이 방관했다는 해석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대통령의 윤석열 찍어내기 방관…‘정권의 검찰’ 원하는가”에서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윤 총장과 검찰을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행태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지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깨졌다”고 했다.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증언에 대한 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을 염두에 두고 추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순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조직폭력배식의 의리관을 드러내며 윤 총장을 배신자라고 불러 왔다”며 “이 황당한 사태에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세력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에 빌붙지 않는 검찰’”이라고도 했다. 

▲ 23일 중앙일보 사설
▲ 23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정치면에서 “야당에선 윤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격과 문 대통령의 침묵이 ‘의도된 역할 분담’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여당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윤 총장 자진 사퇴를 계속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봤다.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함구령’에 대해선 “윤 총장을 향한 공세가 지나칠수록 여론이 윤 총장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내린 조치로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에서 여당의 김용민 의원이 윤 총장에게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민변 출신인 두 사람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검찰총장에게 보복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임기 2년 규정은 검찰의 수사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 여권이 야당 시절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는데도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다”며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수사지휘권 역시 검찰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민주당과 법무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에 법과 ‘검찰 중립’은 유리할 때만 내세우는 장식품”이라고 했다. 

매일경제 역시 사설 “거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지나치다”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며 “권력비리 수사에 제동을 거는 오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깔린 것 테다. 이제 검찰총장을 향한 지나친 정치공세는 멈출 때가 됐다”고 했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는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이번엔 ‘검·언 유착’ 충돌, 우려되는 檢 수사 난맥상”에서 “수사팀이 채널A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 수뇌부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자 윤 총장은 판단을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며 “한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처럼 첨예하게 맞선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 난맥상을 드러낸다는 시각이 많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마찰을 빚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와 감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검·언 유착의혹’에서 ‘세월호 수사 방해’가 떠오르는 이유”에서 “2014년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은 침몰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은 해경123정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체제하의 대검 부장회의에선 ‘영장 청구 불가’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후 불구속 기소된 해경 정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회고했다. 

경향신문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에서 수사팀(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제동을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며 “수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없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향해 “그가 충성해야 할 건 사람도 조직도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형식상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난 4일부터 “수사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수사팀)과 대검의 이견이 있으면 대검 부장(검사장) 5명 회의로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겨레는 “대검 5인 부장회의, 윤석열 결정 돕는 보조기구 전락하나”란 기사에서 “외형상 결정은 총장이 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부장회의에 넘긴 것”이라며 추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키며 꾸린 대검 부장회의가 윤 총장 영향력에서 자유로워 보일 수 있는 외형을 갖췄다고 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대검 부장회의는 정식직제가 아니고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 사건 수사 지휘를 피하려 한시적으로 지휘권을 넘긴 상태여서 구체적 운영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일임하겠다는 윤 총장의 뜻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검 부장회의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3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한 대남 확성기 2년 만에 재설치”
국민일보 “북녘의 국군포로 기억해달라”
동아일보 “文대통령, 秋-尹에 ‘서로 협력하라’”
서울신문 “남북합의 또 깨는 北 DMZ 확성기 재설치”
세계일보 “北, DMZ 여러 곳에 대남확성기 재설치”
조선일보 “확성기 꺼낸 北, 판문점선언 연쇄파기”
중앙일보 “정의용, 볼턴 반박 회고록 진실게임”
한겨레 “사회주의 부역이 뭔지도 모른채 아이는 엄마 치마폭을 꼭 쥐었다”
한국일보 “‘모르핀 100배’ 마약성 진통제, 의사 처방에 7분도 안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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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6-23 07:49:53
급할 것 없다. 진영을 떠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