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과방위 당정간담회는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 의원들 없이 여당 주도로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기부와 방통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자화자찬하겠다”며 “확진자들 동선을 파악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과기부와 방통위가 지원해왔고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인포데믹’에 적극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방송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팩트체크한 것들이 각종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됐다”며 “사업자들의 협조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이 네이버·카카오 등 SNS 초기화면에 노출됐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험이 향후로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된 비대면 교육에 있어 EBS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300배 정도 규모로 서버를 확대했고, 최소한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기부와 방통위가 한껏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기부와 저희 역할이 크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방위원들께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는 점을 생각해서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방통위는 주요 현안 과제로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방송 현안 △재난방송 개선 추진 현황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 △n번방 관련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가짜뉴스 대응방안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방송·통신·인터넷 통합 법제도 및 공적재원 구조 개선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영방송·공공서비스방송의 공적 책무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방안과 수신료 등 공적재원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구조·평가 및 통합 법제도 마련 등을 위해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업자 등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책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인터넷 사업자들의 우려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법률·기술 전문가,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 등 11인으로 연구반을 운영하며, 포털·SNS·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 한계, 국내외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들은 우상호 의원은 “방송과 관련해서는 ‘뉴스 편파성 시비’ 등 이념적 진영대결이 이어지다 보니, 시장구조는 바뀌는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구조나 여러 제도 개선책은 계속 밀려서 매체 플랫폼 간에 대단한 격차가 발생하고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간다는 느낌이 든다. 방통위가 그런 이념적 논란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더 연구하고 같이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희 업무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계속 보류돼 쟁점 없는 법안의 자구를 고치는 정도는 해결됐으나 전체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시민사회와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과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