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언론계 공론장’ 국회 과방위 야당 대표선수 오리무중
‘언론계 공론장’ 국회 과방위 야당 대표선수 오리무중
민주당 절반이 3선 이상,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통합당, 과학계 초선들 외엔 누가 올지 불투명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당 주도로 문을 연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파행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배정했고,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명단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첫 당정간담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찍이 과방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낙점했다. 정보통신·방송·인터넷·원자력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할 만한 사업 유치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아 소위 ‘기피 상임위’로 꼽히지만, 언론·미디어 분야를 관할하므로 정당 차원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 특히 전반기 상임위 활동 기간이 2022년 차기 대선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애초 과방위를 통합당에 내주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과방위원장으로는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 3선)이 내정됐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과방위원으로 활동했고, 당내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특위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공적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과방위원 중 절반인 6명이 3선 이상 중진이다.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5선), 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 4선),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은 과거 과방위 관련 상임위를 경험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변 의원은 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및 후신인 과방위에서 활동했다. 전혜숙 의원은 18대 문방위원, 우상호 의원은 19대 미방위 간사 출신이다.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5선),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4선) 의원과 민주당 측 간사로 내정된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선) 의원은 처음 과방위를 맡는다.

초선 중에서는 언론인 출신이 다수다. 주요 현안 분야인 공영방송, 포털 업계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과방위원에 배정됐다. 정필모 의원(비례대표)은 KBS 부사장,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NHN 이사,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도 과방위에 배정됐다. 한 의원과 윤 의원은 각각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수석을 지낸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기도 하다.

역시 초선인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스타트업 대표 출신으로서 정보통신·ICT 분야에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과방위에 배정된 뒤 ‘광주에 추진 중인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방송·통신·ICT 분야에도 두루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민중의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민중의소리

더불어시민당 소속이었으나 부동산 탈세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초선)도 과방위에 배정됐다. 변호사인 양 의원은 방통위 행정심판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미래통합당에선 과방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과방위가 비인기 상임위라서 과방위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무난하게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 정보 전문가로 이 분야 국내 1호 박사인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초선), 외부 인재로 영입돼 미래한국당 선대위 홍보위원회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 초선) 등이 과방위에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대출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원했지만 여당에서 과방위원장을 맡기로 해 과방위에 갈 가능성이 낮아졌다. 당내에선 MBC 출신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 초선)을 과방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원구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실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거론되는 의원들로만 볼 때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보다 갈등이 심각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해당 관계자는 “과학분야는 어렵지만 크게 갈등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방송분야는 여야가 심각하게 대치했지만 수적으로도 여당이 많고 여당은 다선의원이 많은 반면 현재 야당에선 주로 초선의원이 거론되고 소위 ‘전투력 센’ 의원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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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6-16 20:13:55
우리나라 과학과 언론의 미래가 달려있다. 과방위에 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