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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금지 문제에 찬반으로 나뉜 언론
대북 ‘삐라’ 금지 문제에 찬반으로 나뉜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①경향·서울·한겨레·한국 ‘대북 전단 금지’ 찬성 입장 ②국민·세계 ‘대북 전단 금지 반대’ 입장 ③조선·중앙·동아 ‘대북정책 다시 짜야’, 북한 비난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차단했다. 북측은 “대남 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남북 간 연락통로가 복원된 후 2년5개월 만에 다시 차단됐다.

북한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우롱했다”며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10일 한국(남한)의 주요 중앙 일간지들은 모두 이 이슈를 1면으로 다뤘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며 연락을 차단했지만 그 속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내부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치권이 대북 전단 금지 입법을 할지 관심사다.

각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대북 전단 금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일보·세계일보는 ‘대북 전단 금지 반대’ 입장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아예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북한과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10일 세계일보 1면.
▲10일 세계일보 1면.

다음은 10일 관련 소식을 전한 주요 중앙일간지들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관계, 단절의 시작…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국민일보 “북 ‘대남→대적사업 전환’ 2년 만에 남북채널 ‘먹통’”
동아일보 “‘먹통’ 된 남북관계”
서울신문 “연락채널 모두 끊어버린 北… 2년 평화 찢고 南을 적으로”
세계일보 “남북채널 끊어버린 北… ‘대적사업 전환’”
조선일보 “北 ‘남한은 적’ 모든 통신선 끊었다
중앙일보 “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20년 전 돌아갔다”
한겨레 “다시 ‘불통의 시간’ 돌아간 남북”
한국일보 “北, 남북 대화채널 모두 끊어… ‘판문점 선언’ 이전 회귀”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을 끊은 것에 탈북민 단체 전단 살포는 명분이고 내부 결속용이라는 해석이 대다수다. 

경향신문은 2면에 “대북전단은 북한이 남측에 불만을 표출하는 대외 명분일 뿐 궁극적으로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군사행동에 나서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썼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가운데 제재와 코로나19로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했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책임 전가와 내부 결속을 위해 남측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태도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 변화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측이 역할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내부 사정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 협상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자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지우고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경향신문 2면.
▲10일 경향신문 2면.

한겨레도 사설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 데는 한국에 대해 쌓인 불신과 불만, 북한의 어려운 국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도 대북전단이 명분일 뿐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북 전단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 사는 평양도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 초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봉쇄해 대중 무역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한다. 여기에 유엔 대북 제재까지 겹쳐 있다. 평양 주민들까지 생활고를 겪게 된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선 내부 단속이 필요해진다. 한국과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10일 조선일보 사설.
▲10일 조선일보 사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선 신문마다 관점이 달랐다.

크게 두 갈래로 갈렸다. 우선 대북 전단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에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대북 전단 금지는 물론 더 나아가 지원해야 한다는 신문도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문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다. 한겨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한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남측 여론까지 등 돌리게 할 수 있다”고 북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사태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정부는 전단 대책 내놓고 북한은 연락채널 복원해야’에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찰 등 행정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저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단 살포를 막은 사례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 “정부도 북한의 불만을 풀어서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이미 판문점선언에 ‘중지’를 명시한 만큼 탈북단체의 자제 노력이 없다면 가능한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서둘러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썼다.

▲10일 한겨레 사설.
▲1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전단 규제 입법만으로 최근 상황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처지에선 내부 단속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최고존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더디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의 활동이어서 정부가 임의로 간여하기 어렵다”며 “남한 내 대북 감정 악화는 강경 대응론에 힘을 싣게 돼 북한에 이로울 게 없다. 미·중 갈등의 영향 등으로 최근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한·미 관계를 다지고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안하무인식 막말·협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만 문제 삼는다.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인 한국이 세습 독재로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정부가 북한을 달래려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과 대북 지원을 서두를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제기된다. 이는 한·미 관계의 균열을 키우고 북한에는 ‘대남 압박 카드가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10일 국민일보 사설.
▲10일 국민일보 사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탈북자 단체의 행동을 놓고 남북 정상 합의사항인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의 속셈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한 긴장 조성과 대남 도발 명분 축적, 한국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등 다목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와 여권은 김여정의 성명 직후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추진에 나섰고, 이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야 대립과 여론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핏대를 세우면서도 속으로는 ‘거 봐라’며 웃고 있을 게 틀림없다”고 해석했다.

▲10일 동아일보 사설.
▲10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北 ‘대적사업’ 선언, 협박으로 먹고사는 불량국가 본색”에서 북한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지금 우리는 협박과 공갈로 위기를 조장해 먹고사는 불량국가, 그리고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여동생을 충성경쟁과 대외도발의 선봉에 내세운 독재자의 실체를 목도하고 있다. 지난 3년을 냉정히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정은 ‘南’(남)은 ‘敵’(적), 아닌 적이 있었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등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하면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 목적은 대규모 대북 지원일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민에게밖에 쓸 수 없는 핵을 왜 만들었겠나. 어떻게 군함을 폭침하고 민간인에게 포격할 수 있나. 상대의 선의에 기댄 안보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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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6-10 13:22:07
우리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세계가 지켜봤던 합의를 우리 스스로 도발하며 깼다. 세계 외교는 신뢰로 연결돼있다. 민간인을 단속 못 했다고, 국제외교 핑계를 댈 건가. 나라면 신뢰를 깨는 국가는 신용하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돼라.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할 말이 생긴다. 먼저 도발해놓고 왜 화내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국제외교인가. 최소한 우리가 화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삐라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번 일본 WTO 무역분쟁처럼,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응징하는 것이다.

잡범 2020-06-10 10:59:30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