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를 맡는 5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지난달 구성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5기 제휴평가위원 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휴평가위는 로비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위원을 추천한 단체 중심으로 명단이 공유돼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다. 지난해 제휴평가위 관련 토론회에서 윤철한 전 위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심사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온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정확한 5기 위원 명단이 유포되고 있기도 하다. 제휴평가위 업무 전반이 불투명해 견제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 

제휴평가위는 언론 관련 단체·기구, 언론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15개 단체에서 위원을 2명씩 추천한다. 5기 위원 가운데 현직 언론인은 9명이었다. 

신문사 관계자로 유덕영 동아일보 기자(한국기자협회 추천), 이현택 조선일보 기자(한국기자협회 추천), 배성훈 매일신문 디지털국장(한국신문협회 추천), 이성재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한국온라인신문협회 추천), 이경숙 서울신문 부국장(한국온라인신문협회 추천)이 위원을 맡았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언론사 대표인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가 위원이 됐다. 방송사 관계자로는 이동애 MBC 기자(한국방송협회 추천), 이주형 SBS 뉴미디어국장(한국방송협회 추천), 김동민 YTN디지털센터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이 위원을 맡았다.

전직 언론사 임원·간부들도 있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추천 허의도 위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대표를 지냈다. 허의도 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윤재 위원(인터넷신문위원회 추천)은 디지털투데이 대표를 지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추천 현창국 위원은 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언론학자 위원은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신문협회 추천),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한국언론학회 추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추천), 이선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언론인권센터 추천)이 위원을 맡았다.

이 외의 언론 분야 단체 및 기관 관계자 위원으로 김기현 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인터넷신문협회 추천),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추천),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추천), 박동근 신문윤리위 온라인심의위원(신문윤리위원회 추천)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위원으로는 한국YWCA연합회 추천 배정미 중점운동국 국장과 전현숙 전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남은경 국장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김성순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추천), 김남홍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추천), 이상민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추천),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전 사무총장(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고윤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이 위원을 맡았다. 시민단체 추천 언론학자·변호사 가운데는 시민단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휴평가위는 언론사의 포털 제휴 심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언론계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센터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언론 단체가 추천하고, 언론사 관계자들이 위원을 맡는 기구에서 언론 제휴, 퇴출 심사를 맡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 기관인 언론재단의 위원 추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5기 제휴평가위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핵심 쟁점은 기존 포털 제휴 언론사 전면 재평가다. 제휴평가위는 언론사가 제휴규정을 위반해도 퇴출되기까지 단계가 많아 퇴출이 까다롭다. 시민단체 위원들이 기존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언론계 추천 위원들이 반대하며 대립한 적도 있었다.

4기 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 매체를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답을 내지 못한 채 5기로 미뤄져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제휴평가위가 보도 내용에 관여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극단적 혐오표현이나 허위정보를 쏟아내는 언론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딜레마’가 있다. 지난해 제휴평가위 관련 토론회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지만원씨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뉴스타운’이 있다. 언론보도 형태의 허위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성 언론사 기준 제휴심사 방식의 개선을 통한 다양성 확보 논의도 필요하다. 제휴평가위 전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CP(콘텐츠 제휴) 합격 점수를 받고도 작성 기사 수가 기준보다 적어 떨어졌던 사례가 있다. 탐사보도 매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이 문제를 개선하긴 했으나 현재 심사 방식으로는 다른 언론사 기사 티 안 나게 적당히 베끼면서 기사 양만 채운 매체가 포털 제휴를 맺는다. 이런 매체가 늘어나는 건 이용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했다. 

제휴평가위는 신규 입점 심사의 경우 기사 수 등 양적 요건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내용 평가가 있긴 하지만 ‘다양성’과 관련한 별도 심사항목은 없다. 송경재 교수는 “여성 분야 등 일부 매체의 진출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 여성 등 다양성 매체가 적고 일반적인 이슈를 다루는 비슷비슷한 언론의 입점 사례가 많다. 1인 미디어, 블로거들은 심사를 받을 요건 자체를 못 채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역언론 입점 문제도 논의가 예고돼 있다. 포털 제휴평가 규정은 지역언론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고 있다. 지역언론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5기를 맞은 제휴평가위의 순기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제휴평가위가 초기 언론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면서 한쪽이 독점할 수 없는 구조로 개편됐다. 오랜 논의의 결과 어뷰징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됐고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이 노출중단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는 “벌점을 받을 때마다 통보를 받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언론사가 같은 이슈로 어뷰징 기사 10개씩 생산하던 과거의 방식이 사라진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불투명한 운영방식이 지속되는 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이 심사를 하면서도 과정 전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심사기준 발표 기자간담회 이후 4년 간 공청회나 토론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위원 명단 비공개는 물론 모든 회의는 방청이 불가능하고 회의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의 여론을 좌우하는 포털의 언론 제휴심사를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지만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송경재 교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견제받지 않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용어 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어뷰징 : 사실상 동일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포털에 내보내는 행태. 클릭을 통한 수익을 노리고 이 같은 기사를 쓴다. 제휴평가위 차원에서는 ‘동일 키워드’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왔는지, 자극적 단어를 썼는지 등을 기준으로 과도한 어뷰징에 벌점을 준다.

△ 콘텐츠제휴(CP), 검색제휴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