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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 어디까지” 비판 쏟아낸 언론
“민주당 독주 어디까지” 비판 쏟아낸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금태섭 표적징계, 윤미향 함구령, 단독개원 시사까지… 3차 추경 확정, 중요한건 예산안 방향과 내용 면면

‘더불어민주당 독주’가 4일 아침신문 키워드로 떠올랐다. 진보‧보수 논조를 막론하고 ‘무한질주’를 비판했지만 방향이 미묘하게 갈렸다. 신문들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와 역사왜곡금지법안, 민주당 단독개원 시사 등 가운데 각기 다른 사안에 주목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177석만 믿고…‘선’ 넘는 여당”
국민일보 “쿠폰에 1684억 쓰면서 기업투자 진작엔 인색”
동아일보 “여야 ‘기본소득’ 입법 경쟁, 재원은…”
서울신문 “마스크 덮친 폭염…숨 막히는 방역”
세계일보 “35조 사상 최대 ‘슈퍼추경’ 나랏빚 1년새 100조 폭증”
조선일보 “추경 벌써 60조…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었다”
중앙일보 “질본 인원‧예산 다 줄이고 ‘청’ 승격”
한겨레 “이재용의 판 흔들기, 시민에 기소 여부 묻는다”
한국일보 “촛불시위 시민들, 진압대기 군인들, 미 초긴장 대치 중”

▲4일 한국일보 5면 인포그래픽.
▲4일 한국일보 5면 인포그래픽.
▲4일 경향신문 머리기사
▲4일 경향신문 머리기사

경향신문은 1면 머리에 “177석만 믿고…‘선’ 넘는 여당”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 신문은 첫 단락부터 “안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불허하며 일사불란함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177석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대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며 “당 안팎에선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무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와 윤미향 의원 관련 대응을 주로 언급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본회의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 투표한 데 6개월 뒤 ‘경고’ 징계했다. 경향신문은 “표결 처리 과정에서 소신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정당이 징계를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지적에 ‘함구령’을 내린 점에도 내부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 민주당 ‘독주’ 관련 기사를 2건 배치했다. ‘금태섭 표적 징계’ 후폭풍과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 관련 논란이다. 민주당은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과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역사왜곡금지법을 당론 추진키로 했는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불필요한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되는 찬양‧고무 처벌 조항을 가져다쓴 것도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제목을 통해 “금태섭 징계‧과거사 규명 집착, ‘거여 민의’ 역행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4일 경향신문 사설
▲4일 경향신문 사설

다른 신문들도 일제히 관련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단일대오 강박 도 넘어’… 민주 금태섭 징계 위헌논란 비화”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금 전 의원의 민주당 입장에 대한 반박을 보도했다. 금 의원은 이해찬 당대표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반박에 “표결을 놓고 징계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고, “강제당론을 어겼다고 징계한다면 사실상 기권(불참)한 분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후속 기사를 2건 내 “외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치고 ‘강제적 당론’ 위반을 이유로 의원 징계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헌‧당규를 살펴본 결과, 모두 당론을 위반한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도다. 신문에 따르면 2017년 장제원‧김현아 전 의원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당론과 달리 찬성 투표하자 징계를 검토했다.

한편 보수 신문들은 사설에서 민주당의 단독 개원 시사를 주로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이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반대하자 단독 개원과 상임위원장 전체 독식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것과 닮았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도 각각 “협치 약속 팽개친 채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으로 문 열 건가”, “단독 개원이 총선민심은 아니다”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4일 서울신문 5면
▲4일 서울신문 5면
▲4일 조선일보 사설
▲4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내부의 작은 이견도 용납 못하는 경직된 태도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획일주의로 흐를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보수신문 ‘나랏빚’ 프레임…OECD 절반, IMF 예상의 3분의1

정부가 3일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 착수 예산도 반영했다.

세수부족 예상분 보전과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지원 자금 등 필수 지출에 절반 가까운 9조 4000억원이 할당됐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재원은 9조 4000억원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114만명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긴급복지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한국형 뉴딜과 K방역 육성,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명목으로 7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4일 세계일보 머리기사
▲4일 세계일보 머리기사

보수 논조 신문들은 나란히 ‘나랏빚 ○○조’로 머리기사를 뽑았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추경 벌써 60조…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었다” 제목을 뽑았다. 세계일보도 1면 머리에 “나랏빚 1년새 100조 폭증”을 강조했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같은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해 증가 폭이나 GDP 대비 적자 비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유럽연합(EU)이 협약을 토해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 ‘재정적자비율 3%’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머리기사
▲4일 조선일보 머리기사

한편 한국일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하지만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소상공인‧중소중견 기업 긴급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보다 ‘성장률’을 올리는 지표와 직접 관련된 분야 재정 투입에 방점을 뒀다. “절박함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성장률과 직접 관련된 재정은 11조 30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단기간 내 성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육성,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7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나라빚’ 프레임을 반박했다. 한겨레는 국가채무 비율이 38.1%에서 5.4%포인트 오르는 것은 맞지만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평균치 109.2%에 비해 한국 40.1%은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올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7.2%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예상에 비하면 절대규모도 작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했다.

▲4일 한겨레 3면
▲4일 한겨레 3면

한편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예산 방향과 세부적 면면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고용은 2분기 이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고용보험 의무화 등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틀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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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독주진짜바란다 2020-06-04 19:46:53
수구세력이한만큼독주하길

적폐청산은 언론개혁부터 2020-06-04 18:18:33
그래 열심히 떨고 부단히 짖어대라
21대 국회에서의 적폐청산은 검찰개혁과 함께 너희 거지같은 기득권 언론사들의 개혁부터다.

조중동과 맞서기 위해 만든 한겨레 너희도 기득권이 되어 조중동이랑 같이 짖기 바쁘고
그나마 진보언론이라 구분했던 경향은 유 모 기자와 함께 자기들의 가치를 잃어 똑같은 적폐가 되었지

열심히 떨어라 곧 너희 기득권 언론의 개혁 쓰나미가 몰려올거다
다 떠내려가고 참언론만 남길 바란다

그동안 즐겁지도 않았다 멀리 안나간다 잘가라 제발

마타하리 2020-06-04 15:42:13
177석 가지고도 동물국회 돌리란 소린가?